이용빈 의원, “포용도시 광주 걸맞게 외국인 0~2세 영유아 지원에 관심 필요”
30일 광산구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위한 간담회 참여
기사입력 2023-10-31 07:4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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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은 “공동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는 출생률과 보육, 돌봄을 통해 담보될 수 있다”며 “포용도시 광주의 위상에 걸맞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책 의지 못지 않게 예산 배정에서도 출생과 보육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광산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황정미 회장을 비롯해, 다수 어린이집 원장들이 참석해 외국인 아동 보육관련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얘기나눴다. 현재 광주시는 외국인 영아에 대해 3세에서 5세까지만 지원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제도 사각지대에 처한 0세부터 2세 유아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조하는 한편, 외국인 아동들의 원활한 보육을 위해 외국인 부모와 상담을 위한 통역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외국인 영아에 대해서는 정원 외 인정 또는 1~2명 증원 요청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광산구청 여성아동과 김진호 과장은 “현재 외국인 아동 3~5세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광주광역시, 안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는데다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광산구 사정상 외국인 아동 0~2세 대상 보육료 지원을 구청 예산만으로 소화하기 어렵다”며 “(요구사항에 대해)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기초지자체와 노력하고, 매달마다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해야하는 불편사항에 대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광산구는 광주 최초 외사안전구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외국인 체류자가 많은 지역인만큼 함께 아우르는 동행모델을 만들 수 있게 광산구와 구의회에서도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는 한편, 시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이끌어내겠다”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국비의 안정적 지원과 운영 시스템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기정 시장은 ‘포용도시 광주’를 내걸고 광역지자체 최초 외국인주민과를 신설하는 등 외국인 주민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 소수자의 권리와 목소리를 보장하는 한편, 외국인 주민과의 상생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