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재해위험개선지구 유명무실 | 정치일반

기사입력 2023-10-28 04:3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月刊시사우리]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 의원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및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에 대해 행안부 이상민 장관에 질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기여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부 건수와 기부금액 모두 하락세를 보이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기부금 모금뿐만 아니라 제도 운영비에도 막대한 규모의 비용이 소모되는데 해당 비용을 지자체에 분담하여 지방정부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독이 되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의 고향세를 벤치마킹한 제도인 만큼 제도의 성공 요인, 우리 지자체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문진석 의원은 이어서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갈수록 재해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음에도 정비사업의 진척 속도가 지지부진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진석 의원은“결국 사업비 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며 2013년도까지 해당 사업의 국비 보조율이 60%였다가, 박근혜 정부시기인 14년부터 50%로 바뀌었다”며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가 점점 더 극심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비보조율을 상향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