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月刊시사우리]오늘(21일) 정오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는 김진표 국회의장 요청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과 조사 범위, 기간 등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
의견서를 살펴보면 특위 위원장에는 4선 중진 우상호 의원을 야당 몫 의원 11명이 참여하며 기간은 60일로 하되 한 차례 연장을 통해 최장 90일 동안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 분산이 참사에 미친 영향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을 조사 대상 기관으로 명시했다.
또한 '수사·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는 걸 허용치 않는다'는 내용도 담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고 일갈했다.
반면 경찰 수사가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왔던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국조 불참' 기조는 여전히 유지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선은 강제력을 동반한 신속한 수사가 먼저고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 견지해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국정조사 합의 처리를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설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의 반대에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야 3당은 여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실이 명시됐다.
여기에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경찰특별수사본부,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실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경남 의령군 등이 망라됐다.
야 3당은 계획서에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조사 기간은 11월 24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60일로 했다. 이 기간 기관 보고를 네 차례, 청문회 다섯 차례, 현장 조사를 세 차례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특위는 총 18인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정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으로 배분됐다.
민주당은 특위 위원장에 4선의 우상호 의원, 야당 몫 간사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김교흥 의원을 선임했다.
나머지 위원으로는 진선미, 권칠승, 조응천, 천준호, 이해식, 신현영, 윤건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위원으로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