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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난 4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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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정조사 추진에 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다음 주까지 최대한 국민의힘을 설득해 여야가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힘을 모으고자 이은주 원내대표를 찾아 뵙게 됐다"면서 "정의당이 먼저 국정조사를 제안했고, 어제 민주당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도 국정조사 동의를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부했다"면서 "끝까지 국민의힘을 설득하겠지만, 다음 주 초까지 설득이 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늦어도 다음주 중 국정조사 요구서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 역시 "저와 정의당이 제안한 국정조사에 민주당이 화답함으로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며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의 정확한 방향과 원칙을 합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 서울시, 용산구청 등 5개 기관을 국정조사 필수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엉망진창 초기 대응에 뒷북 대응한 행정부와 경찰, 이를 총괄하는 대통령실은 절대 피해갈 수 없다"면서 "3년 만의 노마스크 축제로 엄청난 인파가 몰릴 것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은 서울시와 용산구청의 책임 또한 명백히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정조사 추진에 뜻을 모은만큼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 수위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세월호 참사 때처럼 시간을 끌며 뭉개려 든다면 그것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겠다는 말"이라고 꼬집었고,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말과 내주 초까지 국민의힘도 함께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끝내 국민의힘이 참여를 거부할 경우, 부득이하게 우선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이라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수용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에서 안 해주는 분위기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너무 앞서가지 마라"며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래도 문을 여는 듯한 뉘앙스로 답변을 하고 있다, 저쪽(국민의힘)도 혼란스러운 게 역력히 읽히지만 민심을 이기는 정치가 어디 있겠나. 결국 주 원내대표나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에 유보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날 박 원내대표보다 한 시간 앞서 이 원내대표를 예방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국정조사를 배제하거나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지금까지 국정조사를 보면 강제적 수단이 없어 수사에 비해 새로운 내용을 밝히기 쉽지 않았다. 당장 국정조사를 섞어버리면 수사에 혼선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