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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공산당 총서기로 재선출되며 3연임을 확정함과 동시에 최고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모두 자신의 측근들로 채워 견제 세력 없는 철통같은 원팀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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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열린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공산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되며 3연임을 확정함과 동시에 최고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모두 자신의 측근들로 채워 견제 세력 없는 철통같은 원팀을 만들었다.
새 상무위원에는 리창, 차이치, 딩쉐샹, 리시 등 시 주석 측근 그룹 인사들이 진출했다. 이로써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상무위원 7인이 모두 시 주석과 시 주석 측근으로 채워졌다.
지난 10년 시진핑 집권기는 덩샤오핑이 개조한 중국을 마오쩌둥 시대로 되돌리는 과정이었다. 최고 지도자의 3연임 제한, 당 고위층의 칠상팔하(67세 잔류, 68세 은퇴) 등 1인 독재 방지를 위해 확립된 정치 관례와 원칙들이 모두 깨졌다. 덩샤오핑이 전파한 개혁·개방의 실용주의가 퇴조하고 낡은 공산주의 교리가 판을 쳤다.
이번 당대회 기간에 '시진핑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명기하고, '인민영수' 호칭을 전파하는 등 절대 권력의 면모를 과시한 데 이어 마침내 명실공히 1인 장기 집권 체제를 완성한 것이다.
하지만 마오쩌둥의 15년 통치를 넘어 종신 집권까지 넘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브레이크 없는 '시진핑의 중국'을 지켜보는 세계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시 주석은 3연임 일성으로 신중국 건국 100주년(2049년)에 미국을 제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시진핑이 ‘중국몽’을 위해 질주하는 과정에서 외교·안보·경제 모든 면에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지정학적 위기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16일 '대만에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만 문제는 미중 군사 충돌의 최대 화약고다. 시 주석이 대만 통일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 동북아 정세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빠져들 것이 자명하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미중 갈등도 가뜩이나 어려운 세계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3기에 강화될 중국의 강경 외교노선에 신냉전 구도까지 맞물리면 한반도 안보 상황은 한층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북한의 7차 핵실험 우려가 커지는 현실에서 중국이 한반도 안보 상황에 미칠 영향은 물론 한미 간 안보 및 경제 동맹을 빌미로 중국이 부적절한 경제보복을 취하지 못하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대외 정책에선 중국판 식민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강압적인 전랑(戰狼) 외교로 자유민주 진영과 도처에서 충돌했다. 중국의 국제질서 편입을 응원하던 미국은 이제 중국을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퇴출시키려 각종 제재를 쏟아낸다. 미·중 충돌의 유탄이 벌써부터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 날아들고 있다.
빠른 정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슬기로운 대중 외교전략 마련은 필수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되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 역시 강화해야 한다. 한중 정상회담 추진으로 우리가 운신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넓힐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시진핑 3기 출범이 몰고 온 다층적인 ‘중국 리스크’에 대비할 치밀한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