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매년 증가하는 대포폰 검거 건수 지난 5년간 2배 이상 증가” | 국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국회
강기윤,“매년 증가하는 대포폰 검거 건수 지난 5년간 2배 이상 증가”
기사입력 2021-03-09 12:3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한옥순

본문

[e시사우리신문]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지난 5년간 대포폰 검거 건수는 2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1949228014_bDJMk59n_740b48beb6777c140205
▲강기윤 의원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포폰 사용 범죄 적발 검거 건수는 2016년 838건, 2017년 962건, 2018건 645건, 2019년 1,257건, 2020년 1,70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검거된 인원은 2016년 1,137명, 2017년 1,221명, 2018년 1,452명, 2019년 1,513명, 2020년 2,177명으로 지난 5년간 총 7,500명에 달했다. 

 
강기윤 의원은“대포폰은 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며,“범인들은 주로 외국에서 활동하면서 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포폰을 사용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기윤 의원은“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메신저피싱 범죄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지난해 피싱으로 밝혀진 피해액만 7,6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 강기윤 의원은“보통 급전이 필요한 젊은 사람들이 일정한 비용을 받고 불법유통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기윤 의원은“경찰청, 금강원, 과기부 등 피싱범죄 관계부처는 이 모든 것을 감안한 대안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명의대여 범죄인식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