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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미얀마가 지난해 11월 치뤄진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이유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가운데, 미얀마 선거에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가 여러모로 도움을 준 정황이 포착돼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선관위의 지원을 받은 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자꾸 발생하면서 대한민국 선관위로 인해 국가 위상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미국 상원의 차기 외교위원장으로 꼽히는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뉴저지·민주)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공산당 창당 축하' 발언을 두고 개탄했다.
"지난 1일 메넨데스 상원의원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힌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그는 '이러려고 우리가 함께 피를 흘리고 한국의 방어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계속 자원을 투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정세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북 타격 표적은 대한민국이고, 전략 목표는 핵무기보유국 완성"이라며"한국에게는 굴복을 강요하고, 세계를 향해서는 북한의 핵무장을 공인하고 제재를 완전 해제하라는 청구서를 던진 것"이라고 주장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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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3일 SNS를 통해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노동당 8차 대회를 열고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고체 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핵 잠수함, 극초음속 비행체 등 신무기 개발 리스트를 공개했다"며" 그 타격 표적은 대한민국이고, 전략 목표는 핵무기보유국 완성이다. 한국에게는 굴복을 강요하고, 세계를 향해서는 북한의 핵무장을 공인하고 제재를 완전 해제하라는 청구서를 던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한 국방부의 대답은 어제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김정은이 정권을 ‘세습’받은 게 아니라 ‘집권’했다고 표현을 바꿔서 그 정당성을 옹호해주고, ‘주적’ 표현을 계속 삭제하는 것이었다"며"북한이 선언한 신무기 개발은 우리나라 국가안보에 무엇을 의미할까요?"라고 반문하면서"게임체인저(Game Changer). 즉 한반도의 외교안보 주도권이 평양으로 넘어가고, 선택권마저 김정은이 쥔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김정은이 손에 쥔 조이스틱에 우리나라 외교안보가 뒤흔들리게 된다는 의미"라며" 국방부의 눈에는 이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까?"라고 한탄 하면서 "북한은 자신들이 공언한 무기들을 실제로 만들어왔고 배치해왔다"며"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군사 위협은 과소평가하면서 남북의 가짜 평화쇼만 과대평가하는 동안, 이 위기는 조용히 확대되어왔고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눈을 감으면 위기는 보이지 않는다"며"문재인 정부는 온통 눈을 감고 있다. 국방부마저 위기에 눈을 감으면, 안보 위기는 바로 눈앞까지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