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대통령 직무 박탈’ 수정헌법 25조 발동 공식 거부
기사입력 2021-01-14 11:3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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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부통령은 12일(현지시각)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수정헌법 25조 발동은 “끔찍한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이것이 국익이나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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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통령 임기가 불과 8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당신과 민주당 내각은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나는 그러한 행동이 국익이나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나는 지난 주 선거 결과를 결정하기 위해 헌법상의 권한 밖 권력을 행사하라는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았다”면서 “국가적으로 중대한 시기에 정치게임을 하려는 하원의 노력에 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1967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을 계기로 제정된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통령과 내각 과반수가 동의하면 발동할 수 있다.
펜스 부통령은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무능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를 위해 고안된 것”이라면서 “헌법에 따르면 수정헌법 25조는 처벌이나 강탈의 수단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런 식으로 해당 조항을 발동하는 것은 끔찍한 선례를 남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질서 있는 이양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세계적인 대유행과 수백만 미국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1월 6일의 비극적 사건 등을 언급하며 “지금은 함께 모여 치유해야 할 때”라면서 의회가 더는 분열을 야기시키는 행동을 삼가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준비하며 조국 통합에 힘을 써야한다고도 했다.
펜스 부통령은 성명 말미에 “질서 있는 정권 교체를 위해 차기 행정부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행정부 관리는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전한 바 있다.
앞서 펠로시 의장은 지난 7일 부통령과 내각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6일 워싱턴DC에서는 트럼프 지지 시위대와 급진좌파 세력인 BLM, 안티파(Antifa) 회원 등이 섞인 집단이 의사당에 난입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공군 출신 애슐리 배빗이 의사당 구내에서 의회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고, 의사당 경호국 소속 경찰관을 포함한 최소 5명이 사망했다. 그 중 3명은 의료적 응급상황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누가 이들을 선동해 의사당에 침입하도록 부추겼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난입 사태 당시 찍힌 영상에서 의회 경찰이 좌파 운동가들이 의사당 내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모습이 포착돼 조직된 선동으로 벌어졌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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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사당 총격 현장에 ‘선동꾼’ 있었다…영상 분석 결과
민주당 소속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을 주동했다면서 대통령의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와 지지자들에게 평화로운 시위를 당부했으며, 폭동사태 이후에는 이에 대한 비판을 내놨었다.
[출처]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 Kr.TheEpoch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