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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5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도덕적 파탄"이라는 장문을 게재하면서" 분명한 것은, 지금은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 전 교수는 "정의당에서 “청와대의 철저한 사전검증”을 전제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 법안에 찬성을 표했네요"라며"하나마나한 소리입니다. 그러니 2중대 소리 듣죠"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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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자,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맡은 게 누구였죠? 바로 조국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최강욱 공직비서관이었습니다. 이들의 면면을 보세요"라며"애초에 “철저한 사전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지요"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그 일을 맡은 이들이라고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왜? "라며" 청와대는 자기들이 낙점한 인사를 무조건 관철시키는 데에 이해관계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검증을 청와대에 맡긴다는 것은 결국 수능시험의 채점을 시험 본 학생에게 맡겨놓는 격이지요.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하려면 미국처럼 독립된 사정기관의 검증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미국에서는 FBI 국장 임기를 10년으로 정해 놓았죠"라며"그런데 한국은 선거개입으로 기소당한 경찰청장에게 외려 공천 줘가며 격려하는 나라입니다"라고 비난하면서"조국 임명으로 인해서 사실상 인사청문회는 무력화됐습니다"라며"수많은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심지어 국민들 앞에 버젓이 거짓말까지 한 인사를 막무가내로 임명한 순간, 인사청문회의 윤리적 검증기능 자체가 무의미해진 겁니다"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진 전 교수는 "그렇게 무너진 도덕 기준은 윤미향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어, 아예 그게 공직임명의 “원칙”으로 선언됐죠. "라며"한 마디로 홍영표 의원의 법안은 인사청문회의 형식만 갖춘 채 이 도덕적 파탄을 감추는 것에 불과합니다"라고 비꼬았다.
이어"현재의 인사청문회 제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라며"그 문제는 그쪽이나 저쪽이나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이 그동안 인생을 깨끗하게 살아오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리면서"반면,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라며"조국 사태로 기대치가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그렇게 한껏 낮춘 기준조차 통과하지 못할 인사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과거에 그토록 반대했던 인사청문회 비공개 법안도 만드는거겠지요"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라며" 그냥 정직하면 됩니다"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우리의 도덕성도 우리가 비난하던 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국민들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찾기 힘들다.’고 겸허히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라며"그리고 과거 자신들이 야당이었던 시절, 인사청문회의 비공개에 반대했던 것이 그저 당략에 따른 정파적 행동에 불과했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겁니다"라고 게재했다.
이어"그러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줄 겁니다"라며"다만,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그 검증의 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국민이 봉입니까?"라고 반문하면서"일단은 윤리기준을 좀 낮추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기준이 조금씩이라도 강화되어, 이 나라 공직자들의 도덕성이 점점 더 향상되어 간다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하면서"그렇게 할 방안이 뭔지 제시해야 합니다"라며"분명한 것은, 지금은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