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의사들이 원하는 것은 ‘적정 진료’가 아니라 ‘최선의 진료’...그래서 문재인 케어는 찬성할 수 없다. | 보건

[e시사우리신문]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6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독단적 의료정책 강행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면서"현 문재인 정부, 민주당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비판할 점은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비판하도록 하겠다"며"의료기관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지원 요청을 할 것이고 미이행시 국민에게 즉시 공표하고 국민에 직접 도움을 구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최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1대 국회 구성을 위한 4.15총선이 끝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결론 났습니다"라며"총선이 종료된 이 시점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긴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다음은 최대집 회장의 페이스북 전문이다.

첫째, 이제 총선이 종료되었으니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범정부적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전쟁의 최전선이자 최후보루인 의료기관들에 대한 긴급 지원에 대해 즉각 나서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상과 방역을 병행해야 할 때를 대비하여 필수적인 두 가지 선결조건, 즉 (1) 수도권 중심으로 적극적인 선별검사와 확진 검사의 실시로 감염자 조기 발견과 조기 격리, 조기 치료. 이 준비가 갖추어져야만 일상과 방역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지역사회 대규모 감염 확산과 대량 사망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큽니다.

(2) 중환자 치료 체계의 구축.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미 한달 반전부터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환자 치료를 위한 시설, 장비, 인력,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바로 수도권 중환자 치료 체계는 현재 거의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량 환자 발생 시 사망률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조금의 여유라도 있을 때 반드시 최대한 구축해 놓아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중환자의학회의 거듭된 공식적 요청에도 현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 최대집 페이스북 캡쳐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제 총선이 끝났으므로 총선 개입설 등의 억측과 편견 없이 현 문재인 정부, 민주당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비판할 점은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지원 요청을 할 것이고 미이행시 국민에게 즉시 공표하고 국민에 직접 도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2월 하순까지 초기 코로나19 대응은 총체적 방역 실패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일만명이 넘는 확진자와 200명이 넘는 사망자이고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 강화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 생사의 기로에서 피로에 지쳐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관 종사자들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렇게 큰 고통을 안기지 않고 이 코로나 19 사태는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발 입국금지에 대한 거부가 현재 우리 국민들과 의료계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왔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국정의 첫 과제로 코로나19 대응을 인식하고, 초기 총체적 방역 실패를 또다시 되풀이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에도 또 결정적 실책을 범한다면 그 때 우리 국민이 받을 피해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 직접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집권 3년의 기간 동안,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우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강행해 왔습니다. 협의는 형식적이었고, 해가 갈수록 더 큰 규모의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건강보험이란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우리 의료제도에서 모든 의료행위를 급여화하는 것의 이면에는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모두 보험혜택을 주겠다는 구상에서 한단계 더 넘어가면 국가 재정으로 의료제도를 운영하는 사회주의 의료제도가 됩니다. 영국의 NHS가 바로 그런 시스템입니다. 완전한 사회주의 의료제도는 의사에게 ‘적정 진료’를 강요합니다. 의사들이 원하는 것은 ‘적정 진료’가 아니라 ‘최선의 진료’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케어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대한의사협회가 합리적 사유를 들어 오랫동안 반대해 왔던 정책들을 힘의 논리도 독단적으로 강행한다면 저는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반드시 전국의사총파업으로 맞설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의료를 멈추어 의료를 살리겠습니다’

전문가 배제, 의학적 필요가 아닌 정치적 필요에 의한 의료정책, 독단과 강행, 일방주의, 지난 문재인 정부 3년 간 의료정책은 이런 기조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의 과정에서도 이 기본 기조는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더는 이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태도는 용납하기 힘듭니다.

2020.4.16.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