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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일동은 26일 성명을 내고"의혹의 완전판 조동호!"라며"여태껏 이런 장관 후보자는 없었다!"고 했다.
조동호 장관 후보자는 사생활 노출 우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청문회 자료 제출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과기부 대응도 점입가경이다. 자료 떠넘기기, 기한 내 자료제출 거부, 성의 없는 자료제출, 담당자를 못 찾겠다며 제출을 미루는 등 실질적 자료는 모두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청문회의 기본 취지를 몰각한 채 사실상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이다.
주요 언론은 후보자와 아들들의 병역 비리, 장·차남 채용 특혜, 위장 전입, 배우자 농지법 위반, 장남 재산내역 고지 거부, 양평·안성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조동호판 비리종합선물세트에 대해 후보자는 어떠한 납득할만한 해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도대체 장관 후보자를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검증한 것인가?
후보자와 부처의 조직적 자료제출 거부는 자격 미달인 장관 후보자를 어떻게든 선임시키기 위한 계획된 꼼수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장남의 재산신고사항 고지거부는 불법 증여 및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을 청문위원들이 검증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확인을 위한 외환 거래내역은 자료 제출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쯤되면 과연 책임 있게 과기부를 이끌 수 있는 인사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장남의 재산 내역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 고발할 것임을 밝힌다.
후보자는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 최규선씨가 대통령의 아들을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세상을 놀라게 했던 권력형 비리 사건이었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인 최규선 씨가 만든 자동차 부품회사(‘루보’-> ‘썬코어’로 바꿈)에서 고문으로 활동하였다.
이에, 후보자는 소정의 자문료를 받고 8개월 동안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기술 자문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까지 했지만, 자문료 내역에 대한 요청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회사는 사우디 왕자의 투자소식까지 알려지면서 1000원대였던 주가가 만원 가까이 폭등했지만, 실제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고 회사는 상장 폐지되었다. 조동호 후보자의 행위가 주가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없을 노릇이다.
이런 무책임한 인식을 가진 후보자를 추천한 청와대와 여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허술한 인사를 내세우고, 언론과 야당의 비판이 거세도 밀어붙이고 임명하면 그만이라는 안하무인적 태도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질 경우 명확한 해명을 하거나, 자진사퇴를 통해 국민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물러나는 것이 이전 정권들이 인사청문회를 대하는 자세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의혹투성이 후보를 비호한 채 오롯이 시간만 흐르기를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의 오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으며, 인사 검증 책무를 다하지 못한 민정수석의 무능역시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는 여당에게도 분명한 경고를 보낸다. 여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15년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청문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임하라”며 하루가 다르게 논평과 성명서를 내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이 외치던 법과 원칙은 언제나처럼 ‘내로남불’인가?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폭주’를 단호히 규탄한다. 조동호 후보자와 정부부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청문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을 조속히 제출하기 바란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부적격 인사를 비호하는 목적이 청와대의 지령만을 받드는 식물장관을 내세워 국가 미래를 마음대로 결정하고 조정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자유한국당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인사 청문 검증 회피를 위해 후보자가 계속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조동호 후보는 소득주도 성장도 실패한 지금, 마지막 희망인 혁신성장을 책임질 선장으로 전혀 자격이 없는 인물이다. 대한민국 미래가 암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