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서울 강북을)이 국정감사를 통해 유치원 비리 실명 명단 공개에 이어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을 통해 "17개 시도별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관련 국정감사 본질의와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2018년까지 감사적발 유치원 수, 적발 건수, 금액 기본통계 엑셀파일과 2014년 ~ 2018년까지 감사결과보고서, 감사결과리스트 엑셀파일 자료를 공개했다"고 게재했다.
|
이어"의원실은 이번 공개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원칙아래 명단을 공개했다는 사실을 알린다"고 다음과 같이 게재했다.
박 의원은 "감사결과를 해당유치원이 수용한 건만 공개했다"며"따라서 불복을 해서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건이나 소송이 진행중인 건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사안의 경중을 의원실이 판단하지 않았다"며"이는 올해 7월 교육부와 각시도교육청도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전체 적발 건에 대해 공개하기로 한 결정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전했다.
이어"유치원 감사는 각 시도교육청 별로 감사실 인력과 감사를 하는 기준이 다르다. 또 의원실은 2018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이라는 시의성을 고려했다"며"그래서 감사 기본통계는 2013년 ~ 2018년을 최대한 맞췄지만 감사결과보고서와 리스트는 2014년 ~ 2018년 사이로 각 시도교육청별로 제출된 부분까지 공개했기에 기간이 상이 하다"고 밝혔다.
이어,"향후 감사결과 보고서와 리스트도 각 시도교육청 별 2013년 ~ 2018년 자료까지 추가로 확보해 제공할 예정이다"며"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감사 적발 유치원 수와 적발 건수, 금액이 커질 수 있다"고 추가 유치원 비리 명단을 공개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