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복잡계로 풀어본 부동산정책 | 용산 대통령실

[시사우리신문/이종식 기자]요즘 정치권에서는 20대 총선결과, 16년 만의 ‘여소야대’와 3당 체제인 정치방정식을 국민들로부터 숙제를 받아 ‘협치’(協治)라는 모형 짜기에 연일 바쁘지만, 각자의 스스로의 위치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모습이나, 사회적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패륜범죄기사로 하루가 뒤숭숭 하지만 그래도 2016년 대한민국의 하루는 바쁘게 간다. 

▲ 시사우리신문/이종식 기자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또한 휴전선위 동포들은 노동당대회에서 연일 핵전쟁놀이에 빠져있고, 얼마 전 제시된 자료에서는 국민들의 GNP가 2.6%나 떨어져서 주머니가 빠듯하다는 살갗은 경제기사를 접하면서 외국인들의 눈에 과연 우리 사회를 한마디로 표현해 설명한다면 무엇으로 정의할까라는 질문을 해본다.
 
그 정답은 혼돈속의 질서를 찾아가는 ‘복잡계’(complexity system)이론으로 풀어 보면 어떨까 싶을 정도다. 각자의 프랙탈(fractal)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기자를 포함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2016년,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 모습에 경외감(敬畏感)마져 든다.
 
그러면 기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분야는 어떠한가? 어떤 복잡계가 있을까? 요즘의 국민들이 무엇에 관심 있어 하는가? 정부의 부동산 주요 이슈는 무엇인가? 라고 자문자답(自問自答)해보면 연초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각종 부동산관련 보도 자료를 읽어보라고 말하고 싶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연일 보도 자료를 쏟아낸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젠 그럴 때가 되었다면서 국민들이 생소한 리츠(REITs)를 부동산 선도산업으로 육성하여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문턱에 왔다. 그래서인지 단순히 증권시장에서 재산을 굴리는 시대가 저물고 부동산을 통한 재산 형성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일본에는 미쓰이부동산이 부동산종합개발기업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판 미쓰이부동산 육성에 팔을 걷고 나선 것은 저성장시대 내수경제에 핵심 축이 되는 부동산산업 체질개선이 급선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서 최근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핵심으로 고려하고 있는 키워드가 종합부동산회사 도입과 리츠 등 부동산금융업의 발전이다.
 
단순 시공단계에 머물러 있는 건설업을 계획, 시공, 개발 및 관리, 중개, 레지던스 서비스 등 부동산 관련 전 영역을 전문화 시켜 연관 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부동산 산업의 근원은 부동산 금융에서 시작된다’라는 업계의 화두처럼 리츠와 같은 부동산 금융산업이 밑바탕 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명제가 그 출발점이 된다.
 
그래서 국토부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에 등록제가 도입되고 위탁운영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리츠설립 자본금을 자기관리는 5억으로, 위탁관리는 3억으로 낮추고, 공모의무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사모형 리츠가 대형화를 통해 공모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있다.
 
또한 앵커리츠 등을 활용한 수익성 있는 모델을 발굴하고 동시에 리츠 상장요건 완화, 기금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해 신규 상장리츠 발굴 등을 통해 리츠 활성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발표를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제정 및 ‘부동산 산업의 날’을 지정하여 부동산 산업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부동산 산업이 고부가가치의 산업이라는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다.
 
최근의 정부노력에 모처럼 박수를 쳐주고 싶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왜냐하면, 부동산분야에서 우리 내부적인 성장속도가 앞에서 언급한 개별적 프랙탈 단계에서 자기조직화를 요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기에 이젠 뭔가 달라도 다를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은 이러한 부동산 금융정책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는지 조용한 느낌이 든다. 조만간 적막감이 들 정도이다.
리츠는 그동안 ‘그들만의 리그’이자 ‘갈 길이 멀다’라는 평을 들어온 것은 사실이다.
 
2017년 한미FTA로 부동산시장이 개방되면 해외 유명 부동산업체들이 진출할 것은 자명(自明)한 이치이다. 이러한 부동산업계의 외부 쓰나미를 걱정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조만간 이러한 현실이 기정사실화되기 전에 대기업 건설사나 금융사와 대형로펌에게 부동산업 진출의 발판을 마련해 국내시장을 수성(守城)할 경쟁력 있는 부동산종합서비스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추게 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복잡한 부동산업계의 프랙탈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경쟁력 있는 자기조직화를 준비해야할 시점이다.
 
기자의 귀로 항상 들어온 ‘한국형’또는 ‘한국판’이름을 달고 제대로 성공한 것이 자생적인 새마을 운동 외에는 최근에 들어 본적이 없기에, 이번 부동산산업발전계획이 첫발을 띄기도 전에 걱정이 앞선다는 말이 이번에는 하나의 기우(杞憂)이기를 빌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