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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기업섬김 실천’을 시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원시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상수 시장 명의의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개선 정책 건의문’을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정부기관에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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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의문은 지난 21일 ㈜세아창원특수강 기업체 현장방문 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시 전력산업 기반기금(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의 3.7%부과)이 동반 상승되어 연간 692억 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기업애로사항이 접수되어 ‘창원시장 명의’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개선’을 건의했다.
이 건의문에는 “국가경제를 견인해 온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수출주력 제조업체의 상당수가 글로벌시장 장기침체,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2017년도에도 대외 불확실성 확대, 내수 둔화 등으로 성장세가 약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 기금 부담금’이 동반 상승되어 기업의 원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글로벌 기업들과의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준조세 부담인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인하 또는 폐지를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운영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부담금 중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고, 개선 또는 폐지돼야 할 ‘부담금 1순위’로 파악됐다.
창원시 관계자는 “전력산업 기반기금은 2010년 이후 연평균 잔여기금 증가율이 31%에 달할 정도로 필요한 사업비에 비해 과도하게 징수되어 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또는 폐지해도 기존 지원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정책개선을 건의했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활력회복을 위해 기업현장과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해결․지원해야할 기업애로사항은 적극 건의하겠으며,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