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기자간담회
기사입력 2015-09-02 13:2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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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은 이번 대표연설에서 처음으로 언급하셨는데 어떤 취지인지?
▶재벌은 명과 암이 있다. 세상에 모든 것이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 재벌은 명과 암이 극명한 부분이다. 우리나라 재벌이 우리 경제를 정말 크게 성장시키는 큰 공헌을 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한다. 그러나 경영의 투명성과 부의 세습과정에서의 어두운 면이 상당히 많다. 이제 그걸 투명하게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재벌개혁, 앞으로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하겠다.
문재인 대표에게 제안하신 것은 국민공천제의 논의를 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총선과 관련한 모든 논의를 다 같이 하신다는 것인지?
▶양당 대표는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각종 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선 공무원연금개혁은 완성됐고, 그 다음에 4대 부분 개혁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도 개혁돼야한다. 그 개혁이 뭐냐 하면 저는 국민공천제라 생각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먼저 주장했던 얘기다. 개인주장이 아니라 공식적인 당의 공약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쉽게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직 본격적인 협상은 안 했는데 하면 잘 풀릴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공천권은 권력자로부터 빼앗아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 정치개혁의 결정판이다. 저는 절대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두고 보시라. 어떠한 경우라도 저는 공천권 행사하지 않는다. 비례대표에 단 1명도 내 가까운 사람, 힘을 실을 사람 없다. 앞으로 비례대표도 몇 명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겠다.
국정 교과서 문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해온 부분이고 또 많은 국민들도 여기에 공감하고 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학, 학문의 자유가 우선이지만 중고교 교육과정은 건전한 시민양성을 목표로 해야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판단력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교육은 그래도 국민은 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한 방향으로 배워야한다고 생각한다. 결코 우파적 사상을 가지고서만 하자는 것이 아니다. 중립적인 것이다.
야당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중립적 시각을 갖추고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한 교과서를 만들자는데 왜 반대하는 것인가.
대통령 방중하시는 것의 의미가 어떻게 되나.
▶우선 중국에 그 행사가 항일전쟁의 승전 기념행사다. 거기에 의미가 있고,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특별하게 예우하고 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국력 신장에 있다는 참 흐뭇한 부분이다. 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가 우리의 제일 중요한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역사적 배경을 가진 한-중 관계가 중국에서 지금 역대 최고의 행사에 제일 중요한 주빈으로 초청받고 그 위치에 선다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고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좋은 방중 스케줄이라고 생각한다. 아까도 만나서 잘 다녀오시라고 말씀드렸다.
그 외에 특별히 대통령님과 나눈 얘기 없으신가.
▶없다.지금 현재 금융상품이 양극화돼있다. 저금리인 지금 은행 금리의 금융상품과, 지금 대부업체는 35%라고 한다. 30% 밑으로 낮추라고 법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어찌됐던 20%~35%까지 고금리를 적용받는 주로 어려운 서민들이 이런 금융상품 두 개만 있으니까 중간에 중금리 금융상품이 없어서 그건 지금 만들어야 된다. 오래 전부터 만들었어야 됐는데 못 만들고 있는 게 잘못이다. 지금 노동개혁은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지만 금융개혁은 말만 하니까 금융개혁에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은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노동개혁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해주셨는데 문재인 대표께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노동개혁은 정부의 노동정책 실패를 노조에게 돌리는 것이라 비판했는데.
▶노조가입률은 근로자의 10%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들이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여러 우리나라 대기업, 특히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각종 노조 전부 강성 기득노조다. 민노총이 다 처리하고 있다. 그들이 매년 불법파업을 일삼았다. 불법파업에 공권력이 투입되면 그 공권력을 쇠파이프로 두드려 팼다. 그러한 불법 무단행위 때문에 공권력이 그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2만불 대에서 지금 10년을 고생하고 있다.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3만불 넘어갔다. 지금 조선 3사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조 4,000억 적자다. 그런데 파업한다는 것 아닌가. 그럼 그들이 그 회사가 망해도 괜찮은 것인가. 해외에 다 홍보된다. CNN에 연일, 매시간 쇠파이프로 경찰 두드려 패는 장면이 보도되는데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는가. 그들이 우리 사회발전에, 경제발전에 끼치는 패악은 엄청나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외면해선 안 된다.
문 대표께서 ‘자기 할 말만 하는 회담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데 뭐든 다 논의하시겠는가.
▶다 듣겠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