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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보험사 4곳이 참여한 고발… 결국 ‘압수수색’으로 이어져>
서울 강남권에서 고가 항암·면역 치료를 표방해온 M한방병원이 실손보험 부정청구 혐의로 경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특히 이번 수사는 DB손해보험·흥국화재·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 등 4개 대형 손보사가 직접 참여한 합동 고발에서 시작된 사건으로, 업계에서도 “이 정도 규모면 통상적인 분쟁 수준을 넘는다”고 한다.
압수수색은 동작경찰서가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근거한 강제 수사로,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수사 필요성이 명확할 때에만 법원이 발부할 수 있는 조치다. 즉, 임의조사나 단순 분쟁 단계에서는 절대 진행되지 않는 절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4개 보험사가 동시에 고발했다는 건 내부 감사와 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조직적 청구 패턴이 포착되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병원·MSO 동시 조사… 사무장 병원 의혹까지 조사 확대>
경찰은 병원뿐 아니라, 운영을 담당한 MSO(병원경영지원조직)에도 수사 범위를 넓힌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의료 관계자는 “진료비 청구·정산을 MSO가 실질적으로 담당했다면 의료법상 사무장 병원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병원의 운영진이 병원을 옮겨 다니며 동일한 패턴의 부정청구를 반복한 의혹도 제기됐다. 보험조사원에 따르면 “법인은 바꿔 달아도 운영진은 동일하고, 진료 패턴과 청구 방식도 동일한 ‘재범 구조’가 반복되는 전형적 형태”라며“이전에 적발된 수법과 이번 병원 수법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패키지 할인 미끼로 일시불 → 분할진료서 발급” 전형적 ‘쪼개기 청구’ 수법 확인>
병원 내부에서는 입원·진료 패키지를 먼저 일시불로 결제하게 한 뒤, 이를 여러 건의 개별 진료로 쪼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다. 보험 전문가는 “할인 패키지를 여러 진료로 나눠 청구하는 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규정하는 명백한 허위·과다 청구 수법”이라고 판단했다.
<병원 측 “압수수색이 대수냐”… 환자·보험가입자 반발 커져>
취재 과정에서 M한방병원 관계자 발언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해당 관계자는 기자에게 “압수수색이 대수냐.(중략) 약값 빼면 병원에 남는 돈도 얼마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법원의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를 가벼운 절차로 치부하는 태도로,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수사 필요성이 명확할 때에만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을 통해 진행되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보험사와 의료계에서는 “도덕적 해이의 전형”“조직적 청구 구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 아니냐” 는 비판이 나온다.
<조사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탈법적 직권 남용’ 정황>
경찰 조사 국면에서, 병원 측 관계자들이 정부 기관·감독기관·복수의 국회의원들을 언급하며 그들의 조언과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조만간 해당 사건이 마무리 될 것임을 확언했다. 그에 더해, 해당 병원에 대한 긍정적 내용의 보도 권유 및 기사의 수위를 낮추고자 하는 회유성 멘트도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법률 전문가는 “수사 대응 단계에서 이런 유형의 발언은 직권남용 시도, 또는 수사방해 시도로도 의심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론 : 단순 병원 vs 보험사 분쟁 아니다…>
의료윤리·보험제도·지역사회에 직결되는 중대 사건이며, 압수수색 이후 진행 중인 이번 수사는단순 실손보험 분쟁을 넘어, 의료기관 운영 구조 전체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형 보험사 4곳의 합동 고발 → 경찰 압수수색 → MSO까지 확장된 조사라는 점에서사법·행정 조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 의료윤리·보험제도의 신뢰성·지역 공동체 안전까지 걸린 구조적 문제” 라고 진단했다.
금번 취재중 추가 확인 결과, 이번에 수사를 받고 있는 M한방병원 운영진이 최근 한 지방의 실버타운((주)한화 시공)내 병원 개원 준비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단지는 (주)한화가 시공한 대규모 시니어 복합 단지로, 병원 개원 지연 문제가 이미 지상파 방송과 주요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현장으로, 운영진·시공사·관련 기관들의 연관성과 해당 단지내 병원 개원 지연 문제와의 연결성 등을 중심으로 후속 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