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김슬지 도의원, 본질 비껴간 청년 나이 논의 중단하고 정책 목표에 집중해야 | 지방자치

기사입력 2024-04-15 21:1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月刊시사우리]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 정책 본질을 퇴색시키는 무차별한 청년 나이 상향은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슬지 의원(비례)은 “현재 나이 기준도 청년을 하나의 그릇에 담기에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이를 상향한다면, 청년정책의 목표와 취지가 퇴색됨은 물론 파이 나눠 먹기식의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연령 확대가 필요한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슬지 의원에 따르면, 도내 청년 나이를 45세로 조정할 경우, 청년정책 대상자가 되는 청년인구는 현행 392,460명(18세~39세)에서 140,434명이 증가한 532,894명이다.

 

김슬지 의원은 최근 전북도에서는 청년 나이 상향을 주제로 실시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설문 조사 및 언론을 통해 전해진 의견을 종합적으로 모아 청년 연령 상향 필요성의 근거를 ‘고령화, 청년 범위 확대로 인한 청년 인구집계 증가, 현 청년세대의 미래 정책 수혜자로서의 가능성 확보’로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청년 연령이 20대가 아닌 39세까지라는 점에서 이미 평균수명이 고려된 것이고, 정책 범주를 늘려 수혜자를 늘리는 것은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지적했다.

 

김슬지 의원은 “예산과 집행조직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단순히 정책 대상자만을 확대해선 안된다”며 “세대별 정책 마련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청년 연령 상향으로 연관 지어 눈 가리기용으로 이용을 멈추고, 세대별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