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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는 국토를 새로 그리는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에 국비 92억 원으로 전국 최다 확보해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지적재조사는 22개 시군 104개 지구, 4만 5천 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월 대상 지역을 확정하고, 2월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지적측량을 수행할 민간 대행자 10개 업체를 선정했다.
전남도는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해 2월 말 측량기준점을 검사 완료했다. 현재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 토지조사 등 지적측량에 본격 착수했다. 추후 경계 협의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가 확정되며, 면적 증감이 발생하면 조정금 등 청산절차를 밟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110여 년간 사용하면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도 불일치에 따른 토지 경계분쟁 등 민원 발생 등을 바로잡기 위해 2012년부터 실시한 사업이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649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35만 필지를 정리했으며, 국토교통부 평가에서 8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마을은 공시지가가 평균 16.7% 상승하는 효과를 봤다. 맹지는 64%가 해소되고, 토지 정형화는 77%에 달했다. 경계분쟁 해소로 최근 2년간 535억 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돼 도민 재산 가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반 비용인 측량비, 등기비, 취·등록세 비용까지 전액 무료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마을별 신청도 늘고 있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선제적 추진으로 토지분쟁 해소와 활용 가치를 높여 도민 재산권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