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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일 방영된 한 지상파방송의 ‘새로운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답이다’ 토론회에서 ‘전남형 만원주택’,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등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역점시책을 소개했다.
‘새로운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답이다’ 토론회는 인구감소 등 다양한 위기 속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김영록 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함께 참여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방소멸에 대해 “전남은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청년층이 서울로 떠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원인을 진단하며 “이를 막기 위한 도 차원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전남형 만원주택’과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하루빨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메가시티 이슈와 관련해서는 “전남과 광주,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하는 남부권 광역관광 프로젝트가 메가시티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며 “경제적 공동체로 나아가 지방이 서로 협력해 일자리도 만들고,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독일의 연방제 사례와 같이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필요하다”며 해상풍력 등 산업에 대한 규제 해소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등을 언급했다.
특히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 보조금 지원을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의료 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분야 토론에서는 “전남은 우주항공산업, 그린스마트팜, 케이(K)-디즈니 애니메이션 산업 등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대학과 함께 협업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춰가고 있다”며, “지자체와 대학이 제 역할을 하도록 지방재정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했지만, 의대가 없는 전남은 수요조사에 응할 수조차 없어 도민이 허탈해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캐나다의 사례와 같이 공동 의과대학을 만들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면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 필요성을 피력하고, 정부 차원의 실현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