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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가 지방소멸에 이어 국가소멸론까지 거론되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24년을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정하고, 전담 부서인 인구청년이민국을 전국 최초로 신설, 다양한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까지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소멸대응기금(4천680억 원)을 확보해 ▲청년비전센터 조성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청년 창업지원 ▲세대어울림 복합센터 건립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비혼,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덜어 청년과 신혼부부가 전남에 정착하도록 광역시･도 최초로 ‘전남형 만원주택’(1천 호)을 건립하고 있으며, 청년의 사회참여 유도를 위해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꿈을 펼치도록 ▲호남청년 아카데미 운영 ▲광역 최초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200만 원) 지원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25만 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등 청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비창업자 사업화 자금 지원,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 등 청년 일자리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50만 원)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을 통해 출산과 양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올해는 출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9개소로 확대하고, 난임부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술받도록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횟수를 확대했다. 난자 냉동 시술비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출산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도시민 유치와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남에서 살아보기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조성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 등 10개 사업에 555억 원을 투입해 5만 명 이상을 전남에 유치할 예정이다.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지역 주도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민정책과를 설치하고 ▲‘출입국·이민관리청 전남 유치 전략 수립 용역’ ▲‘전라남도 이민·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전남 이민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올해 법무부로부터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에 425명, ‘숙련기능인력(E-7-4) 광역(도지사) 추천제도’에 308명의 쿼터를 배정받아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이민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 산업인력, 이공계 유학생 등 우수 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해 광역비자제도를 도입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학으로 구성된 ‘전라남도 외국인지원 TF’를 운영해 전문가 의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전남에 맞는 이민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지역경제 성장잠재력 약화, 농림어업 기반 약화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며 “인구가 늘고, 많은 사람과 청년이 전남에 유입돼 활기가 넘치는 전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