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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는 순천동천 13.30㎞, 장성 황룡강 27.59㎞ 지방하천 구간이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올해 역점 추진한 하천 행정이 이룬 쾌거다.
그동안 전남도는 국가하천 승격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하천 23개소 583㎞에 대한 국가하천 승격을 국회와 환경부 등 관련 기관에 끈질기게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3월과 7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지역 주요 현안 사업과 지방하천의 국가지원 확대를 건의하는 등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이번 국가하천 승격으로 하천법 제정 이후 62년 동안 국가하천 승격이 전무했던 전남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
순천동천과 장성 황룡강은 연장이 길고 하폭이 크며 도심을 관류하는 하천이어서 관리에 큰 비용이 소요됐다. 앞으로 환경부가 직접 정비 및 유지관리해 관련 하천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국가하천 승격과 동시에 전액 국비로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를 하게 돼 열악한 전남도의 재정 여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성적인 부족에 시달려 온 지방하천 정비 예산에도 숨통이 트여 지방하천 정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7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에는 국가하천 수위가 상승하면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인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400여 곳 중 내년에 38곳을 정비토록 계획됐다. 이는 전남도가 2020년부터 주도적으로 하천법 개정을 건의한 것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하천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국가하천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을 고시한 후 국가가 직접 정비하게 된다. 열악한 재정 부담 해결은 물론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나주 지석천 등 지방하천 150개소 1천116㎞도 중앙부처 및 국회 건의 등을 통해 국가하천 배수 영향 구간으로 지정돼 국비를 지원받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국가하천 승격은 전남도의 오랜 숙원으로 이번 환경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가뭄과 홍수 피해로부터 도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 치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하천 추가 승격과 국가하천 배수영향 구간 지방하천 지정 등 지방하천의 국가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