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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가 지역소멸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청년·이민, 도정 최대 현안인 의대 유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에 초점을 두고 2023년 하반기 조직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할 대책으로 기존 ‘인구청년정책관’을 ‘인구청년이민국(3급 TF)’으로 격상하고, ‘인구정책과’, ‘청년희망과’, ‘이민정책과’를 추가 배치, 인구·청년·이민정책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인구절벽 극복 대책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설치 등 이민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전남도는 ‘이민정책과’를 설치해 이민청 유치와 이주민 정착 지원 등 정부정책과 인구문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앞서 김영록 지사는 7월 전남도를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이민청 신설을 건의했으며, 지난 17일 이민청 유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일선 시군에도 관련 조직을 신설·확대하도록 독려해 도와 시군 간 인구 대응정책 기조를 맞추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 취약 개선 등 전남도민 30년 숙원인 ‘국립의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보건복지국 소속으로 ‘의대유치추진단(4급 TF)’을 설치해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 지역-대학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해 설치한 ‘대학혁신추진단(TF)’을 정식 직제인 ‘대학혁신과’로 전환하고 1팀(글로벌인재팀)을 신설해 기존 대학정책팀, 대학지원팀과 함께 3팀 체제로 확대한다.
지역 17개 대학에 3천515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체류하고 있으나, 전국 18만 124명 대비 2%에 그치고 있으며,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함에 따라 선도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인재팀’을 신설키로 했다.
‘대학혁신과’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반 조성 본격화, 순천대 글로컬 대학 육성 지원 및 2024년부터 도내 대학 추가 선정 지원 등 대학혁신을 위한 지역맞춤형 전략을 지역 대학과 협력해 추진할 방침이다.
박현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인구문제는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고, 지역 존립을 좌우하는 주요 사안인 만큼, 이번 인구청년이민국 신설을 통해 도의 역량을 결집하고, 인구위기 극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현재 자치행정국 소속 TF로 운영 중인 ‘대학혁신추진단’과 ‘통일플러스추진단’을 각각 ‘대학혁신과’와 ‘통일플러스센터’로 상설기구화하는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인구청년이민국’은 우선 TF로 운영 후, 향후 조직개편을 통해 정식 직제로 설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