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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의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발표대회에서 전남 대표 우수사례로 여수시가 발표한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가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발표대회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해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열렸다. 16회째인 올해 전남도는 본선 최종 심사에서 지방세 체납징수 분야로 출전해 처음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혁신운용, 세입증대(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서 전 지자체가 출품한 182건의 우수사례를 접수했다. 이 중 전문가 평가 등 1차, 2차 심사를 거쳐 총 10건(예산절감 4·지방보조금 혁신운용 1·지방세 2·세외수입 3)이 본선에 진출했다.
국민평가단과 전문가 발표심사를 거쳐 여수시 발표작이 전국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시상금으로 보통교부세 20억 원(전남도 10억 원·여수시 10억 원)을 확보했다.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대포차’는 전국 최초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과 운행정지명령 차량(속칭 대포차)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운행정지명령 차량을 적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고안한 기법이다.
차량 적발 시 족쇄를 채워 강제점유 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징수는 물론 차량의 불법유통 및 운행을 차단하는 등 단속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지방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상 수상으로 보통교부세 20억 원을 확보했다”며 “앞으로 차량정보 실시간 연계를 통해 대포차 체납액을 징수하는 우수사례가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