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전남도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전라남도가 책임감 가져야 | 전남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지난 11월 22일 2024년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기금을 시군으로 교부할 때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지방자치단체로 배부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2024년 기초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기준에 집행율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에 임형석 의원은 “전라남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교부형태를 지적하며 신속집행을 이유로 진행상황 점검도 하지 않은 채 일괄 교부하는 형태를 지양하라”고 언급했다.

“시설비의 경우 연차별 편성이 있을 수 있지만 사용하지 못할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이월시키는 구조는 정말로 소멸 위험 지역에 사용될 기금을 잠재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일침했다.

또한 “이를 교부받은 시군에서는 연내 집행하지 못하고 집행율에도 영향을 미쳐 익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광역에서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교부해야 한다”고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

임형석 의원은 “광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들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시군에서 집행이 필요한 금액을 교부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해 교부된 예산인만큼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