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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국회 세미나에서 법무부 산하 이민청 설립과 광역비자 전면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세미나는 전남도와 국회입법조사처, 경상북도, 전남·경북교육청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국회 세미나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국회 이광재 사무총장,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 입법조사처장, 사회부총리, 법무부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전남·경북교육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6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회입법조사처와 개최한 ‘제1회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남도 지역토론회’ 후속 조치 일환이다. 당시 광역비자 도입,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 원으로 확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안이 논의됐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김영록 지사는 “지방은 인구감소로 노동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며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법무부 산하에 이민청을, 광역에는 인구청년이민국, 기초에는 인구청년이민과를 신설하고, 중앙과 지방이 역할을 분담해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정책방향과 관련해선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 노동력이 아닌 정주 대상으로 보고, 단속보다는 성실 노동자에게 가족 동반 허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계절근로자(E-8)의 100%, 고용허가제(E-9)와 유학비자(D-2)의 50%를 광역으로 이관하는 광역비자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영록 지사는 지역의 취약한 의료 여건을 설명하고 “전남에서는 연봉 3억~4억 원을 줘도 의사를 구할 수 없다”며 “도민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번 정부 의대 증원 계획에 반드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또 이철우 경북지사는 반도체 등 성장세 산업을 지역 밀착형 산업으로 재구조화, 지역특화산업과 대학 연계 등을 강조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대학 육성, 지방시대 정책 전담 지역혁신 부총리 도입을 주장했다. 입법조사처에서는 광역비자 도입, 지방대학 지원,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실효적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섰다.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안해 입법을 이끌었으며,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신설했다. 최근에는 월 1만 원에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한 ‘전남형 만원주택’, 창업·소통·문화 등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권역별 청년비전센터 등을 발표해 전국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