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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정부가 공기업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매각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한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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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전KDN이 보유한 21.43%와 한국마사회 9.52% 등 YTN 지분 30.95%가 시장에 나오게 됐다. 기재부는 "기관 자율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심의회와 이사회 의결 등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매각 실행은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기관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례로 추진하도록 했다.
YTN 지분은 '블록딜'(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주식 대량 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YTN 지분 5%를 확보한 한국경제신문을 포함해 호반건설, 사모펀드 등이 YTN 지분 인수 대상으로 거론돼왔다. 어느 쪽이 됐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줄곧 공기업이 최대주주였던 '준공영' 형식의 YTN 소유구조는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YTN 노사는 이를 '민영화'가 아닌 '사영화'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YTN이 민간에 매각되면 이어 MBC, KBS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관련 언론노조 YTN지부는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포장하지만 특정 자본에 막대한 특혜를 주고, 영원한 자기 편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라며 "YTN이라는 언론의 공공성을 내팽개치는 정치적 폭력일 뿐이다"고 밝혔다.
노동계도 정부의 매각 방식과 의도 등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전KDN에 YTN 지분을 매각을 권고한 산업통상자원부 공공혁신TF는 YTN 매수 의사를 밝힌 한국경제신문과 관련 있는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지적까지 나왔다"며 "공공 자산 수십조원이 걸린 일을 이해 상충 여지가 있는 이들에게 의견을 구해 추진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언론 노조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YTN 노동자들이 지켜온 일터를 돈 좇는 장사치에게 던져 주겠다는 꼴"이라며 "시민의 눈과 귀가 돼야 할 공적 소유 구조의 보도전문채널을 재벌 채널, 전경련 방송, 건설 자본 방패막이로 만들려 하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공공 지분 매각 조치를 '민영화'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겠는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YTN 지분 매각을 통해 YTN을 사실상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손잡고 국민의 삶을 해치는 민영화를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