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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경찰청 정보국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 시민단체와 언론의 동향을 수집한 뒤, 이를 분석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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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지난달 31일에 작성된 '정책 참고자료'라는 제목의 경찰청 정보국 내부 문건을 공개 보도했다.
11쪽 분량의 이 문건은 경찰청 정보국이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문서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단체와 언론의 동향을 상세히 기재한 뒤 정부가 취해야 할 방침을 정책 제안 형태로 기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진보 성향 단체가 정부를 강하게 비판할 소재로 삼을 수 있으며, ▲보수 성향 단체는 촛불집회 참가자가 이태원에 합류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것이라는 등의 분석을 담고 있다.
또,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 성금을 모으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직자들이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못하게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등의 제안도 담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정부가 조심해야 할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정부가 부정적 여론에 대응하는 방향을 조언하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
'온라인 특이 여론'이라는 주제에서는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조짐이 있다면서 정부 책임 관련 보도량이 9건에서 108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MBC PD수첩 등 시사 프로그램들도 심층 보도를 준비 중이라는 내용을 적었다. 그러면서 온라인에서 정부 조치가 부족했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면서도, 정치적 이용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다고 양론을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법에 경찰 직무 중 공공안녕과 질서에 관한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수집 기능이 있고, 대통령령에 정보의 종류 중 하나로 정책정보를 두고 있다"며 "정책과 관련된 공공안녕과 위험 요소를 분석해 각 기관에 배부하도록 하고 있는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