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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우리신문]촛불정부 정권 연장선을 잇기 위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집권여당 대선후보로 당선됐고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민심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야당후보로 선출되면서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시작됐다.그리고 오늘 국민의 선택이 결정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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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지난 5일 역대 최고치 투표율 기록을 세우고 종료됐다. 특히 전남 지역에서는 51.45%로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사전투표를 한 반면 경기도에서는 33.65%의 투표율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5일 진행된 사전투표 결과 전국 유권자 4419만7692명 중 1632만3602명이 참여해 36.9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사전투표율은 호남권이 가장 높았다. 전라남도는 유권자의 절반을 넘어선 51.45%의 투표율을 보여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전라북도 48.63%, 광주광역시 48.27%로 2·3위를 기록했다.
다만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 후보의 정치적 기반인 경기 투표율이 33.7%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점은 또다른 변수로 볼 수 있다.
사전투표율이 높은 반면에 대통령선거를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상한 행동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사전투표 당일 선관위에 출근도 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소에서 투표참가자의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투표지를 나눠줬다는 다수의 폭로가 나왔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투표 후기를 올리면서 신분증 확인을 오히려 투표참가자들이 요구를 했으며, 선관위 측에서는 신원 확인도 없이 투표지를 교부했다고 주장했다.이러한 주장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전선거의 부정이 관측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투표율을 올려야 한다는 이유로 정치권이 강행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투표가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제공한 셈이다.이미 사전투표에서 이 후보가 앞섰다는 유언비어가 돌고있다.서울시 종로구 무악동,강동구 천호동, 강서구 화곡동 등 서울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확진자 투표 당시 선관위 측이 시민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밖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재명 지지자라고 밝힌 한 시민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사전 투표를 두번이나 했다는 후기를 올려 충격을 줬다.
선관위가 투표장에서 신분증 확인이 이뤄지지 않게되면, 투표자가 맘만 먹으면 두번, 세번 중복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심지어 사전투표에 두세번 , 당일투표에 또 한번 등 자기 마음대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라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것에 가깝다. 대선투표 종료 1시간을 남겨둔 17시 현재 전국 투표율 73.6%다.
사전투표에서 국민의힘 전통 강세 지역인 TK(대구·경북) 지역에서 대구는 33.9% 전국에서 세번째로 낮았지만 그래도 경북은 41%로 평균을 웃돌았다.17시 현재 부산(71.3%)과 경남(72.6%) 지역에서 전국 투표율 보다 낮은 상태로 울산(74.6%)과 대구(75.2%),경북(75.5%)은 그나마 투표율이 나은편이다.
이재명과·윤석열 두 후보가 대선 종반까지 엎치락 뒤치락 접전 양상은 지역별 사전투표율이 어떤 후보의 유불리보다 선택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다. 누구를 뽑아야 할지 선택이 끝난 유권자가 많은 지역은 투표율이 높은 반면 막판까지 고민하는 부동층 유권자가 많은 경우 투표율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여론조사 조사 금지 기간에 나온 각종 조사 결과들이 1~2%의 근소한 차이로 판세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올 만큼 혼돈의 대선정국이 계속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불완전한 졸속 단일화는 초박빙 안갯속 판세가 비호감 대선에 냉소적인 유권자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유인책이 됐다.
과거의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는 높은 사전투표율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역시 예전과 달리 사전투표 참여를 강하게 독려했다는 점에서 사전투표율만으로는 특정 후보의 득실을 따지기는 힘들 수 있다.
하지만 호남이 TK(대구·경북)보다 높은 사전투표율을 놓고 여야의 해석이 제 각각 다르겠지만 '尹·安 단일화'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된 진보 지지층의 결집력 강화가 호남에서의 압도적 사전투표율로 나타난 것이라는 분석은 일반적이다. 이번 야권 단일화는 선거 패배 위기감이 커진 여권 지지층을 자극해 오히려 민주당에 우호적인 유권자의 투표율을 더 높여 역효과를 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선거일에 맞춰 폭증하고 있다.대선일인 9일은 30만명이라는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점과, 선관위가 공교롭게 확진자 투표에서 신분확인을 하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점은 무수한 의혹을 낳고 있다.
확진자수가 연일 폭증하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일단 사전 투표에 나선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정은경 질병관리청이 예상한 코로나확진자 수치에 맞추어 사전투표가 진행됐음에도 선관위는 아무런 대안이 없었고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투표장에 투표함을 하나만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혼선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이다. 세부 지침을 변경해서라도 확진자 폭증에 대한 확진자 투표 관리를 제대로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투표지에 관리관 도장이 없어도, 일장기 모양으로 도장이 찍혀도 모두 유효표로 인정한다."라고 세부지침을 급히 변경하기도 했다. 이렇게 신속하게 지침을 변경하는 선관위의 행정능력으로 보아 확진자 투표에 대해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보였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의 무능한 일처리를 일제히 성토하는 가운데 심지어 민주당 이낙연 전 후보는 "선관위가 어디 고장났냐?"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와 관련해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7일 확대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노 위원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민주당 현역 의원을 임명해 부실 선거관리를 조장한 몸체인 문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끝까지 팽팽한 접전을 보인 만큼 각 당 지지층이 사전투표부터 강하게 결집했을 가능성이 크다.그런데 사전투표 자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투표 행사에 있어 2022년 2월16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선거법 제6조3(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제155조(투표시간),제167조(투표의비빌보장),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를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선거기간 동안 야권에서는 역대 보수정당 후보 중 가장 많은 공을 호남에 들일 만큼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호남 구애에 총력전을 폈던 만큼 호남의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진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 후보의 호남 지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어서다.
결론적으로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본투표에서 투표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 지난 대선에서도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하자 전체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찍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많았지만, 실제 본투표 당일에는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19대 대선의 투표율은 적극적 투표의사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사전투표에 몰린데다, 과거에 비해 이념이나 지역색에 기인한 진영 대결이 약화된 점, 궂은 날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77.2%로 '마의 80%' 벽을 넘지 못했다.
사전투표율이 양당 지지층의 결집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투표에 소극적인 무당층의 기권심리를 최소화하고, 지지 후보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은 부동층이 막판 투표장에서 누구에게 표를 줄 것인지가 박빙 판세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선거는 끝날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경욱 국투본 상임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내 투표지를 내가 투표함에 넣겠다는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난동이라고 표현했다. 사전투표 말고 당일투표 하랬더니 투표방해행위라고 나를 고발했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라고 성토하면서"당일투표를 할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만 그거야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고 사전투표를 하라는 정신나간 종용에도 자중자애하며 기다려주신 모든 애국시민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3월9일 당일투표합시다. 마지막 기회입니다"라고 호소했다.
현재시각 오후6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시간이 오후7시 30분까지 진행된다.과연 확진자와 격리자들이 사전투표와 달리 투표권을 행사할 지 의문이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사전투표로 인해 중앙선관위의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지만 그리 녹녹치 않다는것. 국민이 신뢰를 할 수 없는 조직은 선거를 주관하거나 관리를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