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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백신패스 유지 의의, 명분, 정당성, 당위성 그 어떤 것도 전혀 없어
3차 접종자에서 대규모 확진 및 전파자 발생 증가..백신패스 후 일일확진자 17만명으로 폭증
전문가 의견, 과학적 객관적 통계 및 연구결과, 전 세계적 방역지침 전면 해제, 국민들 목소리 종합 판단하면 ‘전면 철폐’하는게 정답
국민 생명, 나라 경제, 인권, 기본권, 무엇보다 어린 아이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 앞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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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우리신문]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이 백신패스를 전면 철폐해야 하는 10대 이유를 발표했다.
최춘식 의원은 “백신패스의 기본 의의는 ‘접종자는 백신 맞았으니까 감염 위험이 없고 주변에 전파를 못시키니 시설 출입을 허용하자는 것’이고 ‘비접종자는 백신 안 맞았으니까 감염 위험이 있고 주변에 전파가 가능하니 출입을 시키지 말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실을 보면 지금 현재 3차 접종자에서 엄청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들이 감염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백신패스해서 전 국민 96%가 다 맞았는데 하루 100명이었던 확진자가 하루 17만명이 됐다”며 “오히려 1~3차 접종자들끼리 서로 퍼트리고 다니고 있는데 이제 백신패스는 그 어떠한 의의, 명분, 정당성, 당위성도 없어지게 됐다”고 질타했다.
최춘식 의원은 “저는 이미 지난해부터 올해초 1월까지 백신패스 전면 철폐 법안과 거리두기 전면 철폐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전문가 의견, 과학적 객관적 통계 및 연구결과, 전 세계적인 방역지침 전면 해제, 국민들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전면 철폐가 정답이기 때문에, 국민 생명, 나라 경제, 인권, 기본권, 무엇보다 어린 아이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 앞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백신패스 전면 철폐 10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백신 무용론을 주장하거나 백신을 맞지 말자는게 아니라, 개인자율 선택에 맡기자는 취지
→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백신이 감염예방을 하지 못하는게 명확히 밝혀졌음
→ 해외 사례상 4차 접종 후에도 양성 확진, 주위 전파 가능
3. ‘접종자’가 ‘비접종 자연면역자’보다 감염 위험이 6배 높음.
→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자(화이자 2회 접종)’는 ‘감염 후 회복자(백신면역이 아닌 자연면역, natural immunity)’에 비해재감염 위험이 5.96배 높다는 결과를 제출
4. 지난해 11월 1일 백신패스 시행 이후 시행 직전 보다 일일확진자 오히려 44배 폭증
→ 접종하면 할수록 더 감염 (ADE 부작용)
5. 접종/비접종간 중증화 예방 차이 거의 없음.
→ 70대 확진자 중 중증 인원수 비율 : 접종자 3.3%, 비접종자 3.6%
6. 이미 전 국민 96%(18세 이상)가 2차까지 백신 접종 완료
7. 오미크론 치명률은 독감(0.1%)과 유사하거나 더 낮음.
→ 0.004% (미국 2월 기준), 0.16% (국내 1월 기준)
8. 기저질환이 없는 순수 코로나 사망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0.0003%인 169명
9. 50대 이하 환자 99%가 무증상 또는 경증
→ 백신은 고령층 중 기저질환자 중심 접종, 이외 계층은 치료제 대응
10. 백신 부작용에 의한 사망자 1339명 (10대 7명 사망)
→ 신고되지 않은 건수까지 감안하면 더 늘어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