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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청탁' 의혹이 진실게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그간 야당의 관련 공세를 '검찰개혁 방해'라고 일축해온 민주당이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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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검찰개혁 기조 하에 지금까지는 추 장관을 엄호해왔지만, 최근 들어 당에서 조차도 추 장관 아들 의혹과 일련의 발언 등이 부담 그 자체가 된 것이다.
이낙연의원이 민주당 대표로 당선되며 당은 새롭게 시작됐고, 본격적으로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코로나19' 국난극복과 민생 입법에 집중해야 할 시기가 됐는데, 국회 상임위 회의와 대정부질문, 기자회견 등 주요 자리마다 추 장관 아들 사건이 거론된다면 당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당 지도부야 말을 아끼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 등 이제부터 추 장관에 대한 '손절'이 시작됐다.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 출석해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 전화해 병가처리를 물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전화한 사실은 맞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통화 자체를 부인하자 '조국 키즈'로 불리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추 장관 보좌관이 군 지휘부에 전화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국방부를 통해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말하는 등 본격적으로 민주당과 추 장관과의 '정치적 거리두기 작업'에 나서고 있다. 국방부의 수장인 정경두 국방장관조차 "일부 행정 처리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고 시인하고 있으니 오죽하겠냐만은..
병역 문제는 국민들의 '역린(逆鱗)'가운데 하나이며, 건장한 20대 청년이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기 때문에 추 장관의 '엄마 찬스'나 아들의 '황제 복무'는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을 파괴하는 주범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로 있던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1개월간 추 장관의 아들 서 모씨가 카투사로 복무하며 총 58일(연가 28일·특별휴가 11일·병가 19일)간의 휴가를 썼으나 부대내에선 병가 사용에 대한 기록 등이 없어 '황제 복무'특혜를 누렸다는 비판과 더불어 추 장관 보좌관이 '휴가 연장'에 개입했다는 것이 추 장관의 지시라는 것이 중요 단서가 됐다.
당시 아들 서 모씨를 위해 군부대에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은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 시절 그의 수석보좌관이었으며 최근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게다가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 복귀 문제를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부대 관계자 진술을 받고도 참고인 조서에서 뺐다는 의혹을 물씬 풍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A대위는 지난 6월 동부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2017년 6월 추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문의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이 "입증할 수 있느냐" "확실하냐"고 재차 묻더니 애매하다며 결국 진술 조서에 해당 내용을 넣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상적 검찰이라면 즉각 해당 보좌관을 소환 조사하는 것은 물론 통화내역도 확보했어야 한데도 '애매하다'며 진술 조서에조차 남기지 않았다고 한 것은 애매해서가 아니라 사실을 은폐하려고 일부러 뺀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증폭시킨다.
수사의 총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동부지검장은 사실 여부를 묻는 기자에게 "알아서 쓰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이런 부적절한 행태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제시되고 거짓말이 들통 나자 일부러 회피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 없듯'이 진실을 호도하려고 소리를 지른 동부지검장은 얼마전까지 대검 부장으로 있으며 이 사건을 지휘한 사람이며, 사건 담당 부장검사는 문재인 대통령 수족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고교 후배다. 그런 이들을 추 장관이 사건 현장 책임자 자리에 앉힌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사건을 뭉개고 은폐하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추 장관은 올 1월 취임하자마자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 지휘부를 지방으로 내쫓고 윤 총장 측근을 철저히 배제했고, 취임후 반년 만에 권력 수사를 깔고 앉아 뭉갠 검사들을 일제히 승진시킴과 동시에 윤 총장 측근을 철저히 배제하는 등 이른바 특수·공안 라인을 사실상 소멸시켰다.
추 장관은 취임후 반년만에 원맨쇼르 부리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물 먹이고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을 중용해 그간 권력을 견제해왔던 검찰을 '도사견'이 아니라 '애완견'으로 길들였다.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망사'(亡事)가 된 것이다.
누구보다도 공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전·현직 법무부 장관으로 있었거나 있는 조국과 추미애는 "'아빠 찬스 조국'. '엄마 찬스 추미애'" 란 불공정한 행태로 이 땅의 젊은이들과 군대 보낸 부모들을 분노케 했고 청년들의 경건한 기회마저 박탈시켜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극도로 훼손시켰다
얼마전 일이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운전병 특혜 논란은 추 장관 아들 서 모씨의 '황제복무' 논란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鳥足之血) '새발의 피'다.
자신의 말을 '손바닥 뒤집'듯 가볍게 뒤집던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는 '조적조'의 진실이 이제는 대한민국 청년의 적은 추미애 라는 '대적추'로 이어져 가뜩이나 코로나 재 확산으로 어려운 세상을 다시 어지럽히고 있다.
이처럼 추 장관과 비호세력들의 최소한의 상식도 보이지 않는 막무가내식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더 이상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다.
남아있는 방법은 단 하나. 문 대통령의 즉각적인 추 장관 해임과 스스로 즉시 사퇴하는 길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