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정부·경제계 차원의 소통기구 마련 필요 | 기업

기사입력 2020-04-20 11:1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홍재우

- 기업 68.1%, 21대 국회에 중점 추진 과제로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 응답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정부·경제계 차원의 소통기구 마련 필요 

- 21대 국회에서 탄력근로 단위기간연장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통과 가장 희망

 

▲ 대한민국 국회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e시사우리신문]기업들은 21대 국회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서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의 중점 추진 과제로는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이 가장 높은 응답을 얻었고, 우선 추진 경제활성화 과제로는 일자리 창출지원과 규제완화를 꼽았다. 또한,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1대 국회가 국회·정부·민간경제계 협의체를 구성하기를 희망했다.  

 
<2/3 이상, 21대 국회 중점 과제로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 선택>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매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응답 기업(160개)의 2/3 이상인 109개사(68.1%)가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정치개혁(16.2%), 사회통합 추진(6.3%), 경제외교 추진(6.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수년간 저성장이 지속된 데다 최근에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국회가 경제 문제 해결에 전면에 나서 주기를 바라는 기업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 21대 국회,중점추진과제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경제활성화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지원과 규제 완화 가장 중요>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이 21대 국회의 중점사업이라고 응답한 기업(109개사)을 대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우선 추진 사업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자리 창출 지원 제도 강화(31.1%)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29.1%)이 높은 응답을 보였다.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5.8%),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10.7%), 4차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9.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경제위기에 따른 일자리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우선 추진 사업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民·議·政 소통 기구 필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1대 국회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민간 경제계 협의체 구성·운영(20.3%)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시적 규제 유예(17.6%),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17.2%), 피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16.9%)도 높은 응답을 보였다. 전경련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국회, 정부, 민간 경제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21대 국회 통과 희망 법안 1순위로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꼽아>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 관련 법안 중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되기를 희망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관련 법안이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산정방식 변경 관련 최저임금법(22.4%),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12.0%), 상법(경영권 공격에 대한 방어수단 확보), 의료법(원격진료 허용)(각 8.9%) 등의 순서를 보였다. 한편 20대 국회를 통과한 경제 관련 법안 중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 법안에 대해서는 데이터 3법(23.2%), 금융혁신지원특별법(21.5%),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조치법 (18.3%), 기업활력제고법 적용 대상 확대(15.8%), 지역특화발전특구법(14.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국회의 중요한 역할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국민 의사 대변(38.7%)과 법률 제·개정을 통한 제도 정비(36.9%), 정부 예산의 합리적 조정(16.9%), 사회갈등에 대한 정치적 조정(4.4%),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21대 국회 통과 희망 법안/20대 국회 통과 기업 활동 도움 법안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 유환익 실장은 “기업들은 코로나 19 확산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21대 국회가 전면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21대 국회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컫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생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

 

금융혁신지원특별법: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지정 기간내에 영위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특례가 인정된 해당 금융 관련 규제가 적용되는 않음

 

지역특화발전특구법: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 

 
< 설문조사 개요 >   

 
◦ 조사대상 : 국내 비금융업 1,000대 주요기업 대상   
◦ 조사기간 : 2020년 4월 3일(금) - 4월 9일(목)   
◦ 조사기관 : ㈜ 모노리서치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면접조사

 

‘21대 국회에 바란다’ 관련 기업 의견 조사

 

Q1. 지난 20대 국회를 통과한 경제 관련 법안 중 기업 활동에 가장 도움이 되는 법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택 2)

 

① 데이터 3법 :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빅데이터 산업 활성화)(23.2%) 

②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조치법(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18.3%) 

③ 기업활력제고법(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기간 연장)(15.8%) 

④ 지역특화발전특구법(규제자유특구제도 도입 등)(14.8%) 

⑤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지원법(유턴기업 지원 대상업종 확대 등)(5.3%) 

⑥ 금융혁신지원특별법(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면제)(21.5%) 

⑦ 기타(1.1%) 

 

Q2. 국회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택 1)

 

① 법률 제·개정을 통한 제도 정비(36.9%) ② 정부 예산의 합리적 조정(16.9%) 

③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2.5%) ④ 사회갈등에 대한 정치적 조정(4.4%) 

⑤ 적극적인 국민 의사 대변(38.7%) ⑥ 기타(0.6%)

 

Q3. 21대 국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택 1)

 

①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68.1%) ② 사회통합 추진(6.3%) ③ 경제외교 추진(6.3%) 

④ 정치 개혁(16.2%) ⑤ 남북화해 선도(2.5%) ⑥ 기타(0.6%) 

 

Q3-1. ☞Q3 질문에 ①을 선택한 경우 21대 국회가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택 2)

 

①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29.1%) ② 4차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9.2%) 

③ 일자리 창출 지원 제도 강화(31.1%) ④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5.8%) 

⑤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10.7%) ⑥ 금융선진화 방안 마련(2.6%) 

⑦ FTA 확대 등 통상 지원(1.0%) ⑧ 기 타(0.5%) 

 

Q4.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21대 국회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택 2)

 

① 경제위기 타개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정부·민간 경제계 협의체 구성·운영(20.3%) 

②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17.6%) ③ 피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16.9%) 

④ 주52시간 제도 관련 보완방안 마련(12.8%) 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부활(4.1%) 

⑥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적용대상 확대(6.6%)⑦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17.2%) 

⑧ 미국, 일본 등 교역 주요국 입국 금지 해제를 위한 의원 외교 활동(4.5%) 

⑨ 기 타(0.0%) 

 

Q5.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 관련 법안 중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되기를 희망하시는 법안은 무엇입니까 ? (택 2)

 

① 근로기준법(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등 근로시간 단축 보완)(42.6%) 

②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유통, 관광 등 서비스 산업 발전 근거 마련)(12.0%) 

③ 의료법(원격의료 허용)(8.9%) 

④ 상법(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공격에 대한 방어수단 확보)(8.9%) 

⑤ 상법(기업가 정신 고취를 위한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5.2%) 

⑥ 최저임금법(최저임금 산정방식 등의 보완 관련 법안)(22.4%) 

⑦ 기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