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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공개한 ‘정부별 이산가족 민간교류 경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 1,200여건을 넘었던 이산가족 민간교류 지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에는 30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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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는 ‘남북 당국간 합의에 의한 이산가족 상봉’과 다르게, 남한주민(법인・단체)이 제3국인을 이용하거나 북한주민과 접촉하여 교류를 중개해 이산가족 개인의 생사・소재확인, 서신 등의 통신교류, 제3국이나 한반도내에서의 가족상봉을 주선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별로 보면, 이산가족 민간교류 경비 지원은 김대중 정부 1,207건(12억9,700여만원), 노무현 정부 1,410건(17억1,400여만원) 등으로 활발히 이뤄졌으나, 이명박 정부총 208건(2억4,100여만원), 박근혜 정부 총 62건(1억1,100여만원)에 이어 문재인 정부는 총 30건(6,5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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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모두 500여건을 상회하던 민간상봉 지원건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2건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당국간 이산가족 상봉조차 제대로 정례화되지 않고 있는 만큼,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증진시켜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라도 민간지원을 통한 인도적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