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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제외 등 일본 수출규제로 경영타격 51.6% 응답
매출액 -2.8%, 영업이익 -1.9% 영향 전망
3大 주요 타격업종 : 일반기계 > 석유제품 > 반도체
기업·정부 최우선적 대응·지원과제는‘대체 수입선 확보’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주1)으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등 수출규제 영향을 조사한 결과, 매출액은2.8% 감소, 영업이익은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주2)되었다. 한경연 유환익 상무는 “설문조사 결과대로 영업이익이 1.9% 감소할 경우 2018년 1,000대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3%임을 감안할 때, 업종에 따라 일부 기업들의 적자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주1) 2018년 비금융업 기준, 153개사 응답
주2) 단순평균 기준,∑[구간별 중간값×(응답기업수/전체응답기업수], 양극단은 응답 값 직접 입력
응답기업의 과반수는 금번 일본의 수출규제가 경영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경영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51.6%, 영향 없음은 48.4%로 조사되었다.
일본 수출규제로 국내 대기업 매출액 -2.8%, 영업이익 -1.9% 일반기계 > 석유제품 > 반도체 순 타격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국내 대기업의 매출액 감소율은 평균 2.8%로 전망되었다. 업종별로는 ▸일반기계(–13.6%) ▸석유제품(–7.0%) ▸반도체(–6.6%) ▸철강제품(–3.9%) ▸무선통신기기(–2.7%)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매출에 악영향이 있다는 기업만 별도 집계주4)했을 경우, 매출액 감소율은 평균 5.7%로 감소폭이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주4)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매출 영향 없음(응답비율 47.7%) 및 긍정적 영향 기업(2.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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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의 영업이익도 평균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별로는 ▸일반기계(–7.9%) ▸석유제품(–5.4%) ▸반도체(–5.1%) ▸디스플레이(–2.4%)▸철강제품(–1.9%) 순으로 조사되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영업이익에 악영향이 있다는 기업만 별도 집계주5)했을 경우, 영업이익 감소율은 평균 3.7%로 나타났다.
주5)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영업이익 영향 없음(응답비율 50.2%) 및 긍정적 영향 기업(0.7%)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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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수입선 확보가 기업과 정부의 최우선 대응과제 경제갈등 해결 위한 방안으로‘한·일 정부간 외교적 타협’꼽아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단기적 대응방안으로는▸국내외 대체 수입선 확보(53.7%) ▸대체 부품소재 물색(15.9%) ▸일시적 사업축소․긴축경영(8.5%) ▸생산품목 등 제품 포트폴리오 변경(8.0%) 순으로 조사되었다.
장기적 대응방안으로도 국내·외 대체 수입선 확보가 28.8%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고, ‣ 부품소재 국산화(25.0%) ‣대체 부품소재 확보(14.4%) ‣생산품목 등 제품 포트폴리오 변경(11.5%) ‣사업축소․긴축경영(4.8%) ‣ 생산설비 해외 이전(1.4%) ‣인수합병을 통한 부품소재 확보(0.5%)로 나타났다.
정부의 정책지원 과제로는 ▸대체 수입선 확보 지원(30.9%) ‣부품소재 국산화 재정지원(23.9%) ‣피해업종 세제 혜택(23.0%) ‣화학물질·부품소재 규제 완화(16.6%) 순으로 나타났다.
한·일 경제갈등 해결 방안으로는 ‣한·일 정부 간 외교적 타협(40.5%) ‣ WTO 등 국제중재수단 활용(21.9%) ‣미국의 한일 간 중재(14.3%) ‣국제적 여론 형성(11.1%) ‣민간기업․경제단체 활용(6.2%) ‣기업자체 역량에 의한 해결(5.1%) 순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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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2018년 비금융업 매출 1,000대 기업, 153개사 응답
▶ 조사기간 : 2019년 7월 29일 ~ 8월 2일
▶ 응답률 : 17.0% (접촉표본 898)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7.29%
▶ 조사기관 : 모노리서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