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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로 매년 1억 2천만달러가 넘는 북한 근로자 임금이 날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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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12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개성공단 사업 세부 내용 및 개발에 투여된 예산>입법조사회답서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인 2015년에 북한 근로자 총 임금액이 무려 1억 2,224만 달러에 달했고, 2004년 이후 총 임금액이 무려 5억 5,033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북한근로자 인력도 2005년 6,013명에서 2012년 53,448명으로 처음으로 5만명이 넘었고, 개성공단 폐쇄 전인 2015년에는 54,988명에 달해 인력이 무려 9배가 넘게 증가했다.
또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임금내역은 북측 근로자 월 최저임금(기본노임), 가급금(초과 근무시간, 직제, 직종, 연한 등에 따라 지급), 그 외 생산실적에 따른 장려금, 사회보험료(임금의 15%)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2015년 북한 근로자 1인당 최저임금은 73.873달러였고, 평균임금은 187.7달러였다.
조원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쇼에 매몰돼 개성공단 가동을 준비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대북제재를 지속하는 국제사회와 맞서는 행동”이라면서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이 체제 유지를 위해 매년 1억달러가 넘는 ‘손쉬운 돈벌이’ 개성공단을 강하게 압박한다고 해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개성공단 재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으로 북한이 개성공단 파견 인력의 인질화 가능성을 우려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여 개성공단을 전격 폐쇄조치 했다”면서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와 핵시설 리스트를 여전히 제출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앞서 나간다면 대한민국과 국민이 볼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개성공단 사업 관련 공공기관 총 투자액은 4,578억원으로 이중 정부는 2,567억원, 토지공사 1,226억원, 한국전력 480억원, KT 94억원, 한국산업단지공단 210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정부(통일부)는 개성공단 내 출퇴근도로, 정배수장, 폐수처리장 등 기반시설 건설에 1,557억 원을 투자했으며, 소방서, 응급의료시설, 기술교육센터 등 지원시설 건설에 1,030억 원을 투자해 총 2,567억 원을 투자했으며, 개성공업지구 개발사업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단 조성과 한누리 호텔 건설 등에 1,226억원을 투자했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125개사(가동기업은 123개사)이며, 투자액은 기업창설등록원부 기준으로 5,613억 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