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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마약류 도난 및 분실 건수는 186건에 달했으며 이 중 도난 건수는 133건, 분실 건수(53건)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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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는 2013년 40건, 2014년 47건, 2015년 33건, 2016년 46건, 2017년 상반기 기준 20건 등의 추세를 보였으며, 도난 및 분실한 업체유형별로는 ‘의원’이 68건, ‘병원’ 61건, ‘약국’42건, ‘도매’12건, ‘제조’3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에서 분실된 총량은 정제 마약류 38,158정, 앰플류 6,700개, 바이알 118개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난 및 분실 건수가 가장 높은 마약류는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이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최근 이영학 사건 등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졸피뎀’이 4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디아제팜’40건, ‘알프라졸람’27건, ‘로라제팜’24건, ‘미다졸람’, ‘페티딘염산염’이 각각 2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난 및 분실된 실제량은 수면 유도제 ‘디아제팜’이 9,996정 및 1,579앰플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간질치료제 ‘클로나제팜’이 7,992정, ‘졸피뎀’5,958정, ‘알프라졸람’3,864정, ‘에티졸람’ 2,413정, ‘로라제팜’2,115정 순이었다. 우유주사 프로포폴은 454앰플 및 94바이알이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도난․분실된 마약류는 인터넷과 SNS 등에서 불법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실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진정제 성분 약물 관련 성범죄의 약 20%가 졸피뎀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안전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라고 지적하며 “마약류 불법 유통의 철저한 단속은 물론, 도난 및 분실사고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관리체계 개선 등 당국의 반성과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