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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주선 부의장은 지난 5일 우리나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 배정과 외교력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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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부의장에 의하면,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유엔 안보리비사상임 이사국 진출 활동’을 편성하면서, 6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2024~25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선거를 위한 교섭활동과 정책홍보활동을 위해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에 1차적 책임을 지고 회원국에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유엔헌장 제24, 25조)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이 중 비상임이사국은 지역별 배분원칙에 따라 2년 임기로 유엔 총회에서 선출한다.
우리나라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할 경우, 안보리 내 북한 문제 등 한반도 관련 사항 논의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1996-97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 잠수함 침투(‘96.9) 사건에 대해 신속한 안보리 의장성명을 채택시켰다. 2013-14년 임기 때는 △대량살상무기(WMD) 제재 강화, △북한의 로켓 발사에 최초의 비난 결의(2087호) 및 3차 핵실험 비난 결의(2094호) 채택,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안보리 토의 개시 주도 등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유엔 내 재정·정책적 기여 규모(2.039%)가 세계 12-13위권인 우리나라의 안보리 진출 횟수는 2회(1996-97, 2013-14)에 불과하다. 반면 다른 회원국들의 안보리 이사국 진출은 활발했다. 일본은 11회, 이탈리아는 7회, 독일ㆍ호주 5회였으며, 말레이시아는 4회 진출했다.(2017년 기준)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6천만원에 불과한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유엔 이사국 선거를 사전대비하려던 외교부의 시도가 틀어막힌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늦은 2027-28년 임기 선거에 출마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피리민 등이 안보리 진출을 위해 지지 교섭 등 선거운동을 활발히 전개 중인 것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신규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결코 빠르다고 할 수 없다.
박주선 부의장은 “북미간 ‘선전포고’ 공방까지 벌어질 정도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6천만원을 아끼겠다는 기획재정부의 태도는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면서, “올해 한국의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 675억원과 비교하면 1천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예산으로 오히려 증액해도 모자랄 판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 부의장은 “비상임이사국 선거는 무경합의 경우에도 유엔 회원국 2/3 이상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현재 아태지역 그룹 내 출마희망국이 없는 만큼 사전적 선거운동을 통해 입후보 희망국을 사전에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