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채무 없는 도시 달성! | 컬럼

진주시가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남아있던 지방채 1,251억원을 전액 조기상환하는 것을 포함한 2016년 제2회 추경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채무 없는 도시를 달성하게 됐다.

진주시는 민선5기 이창희 시장 취임 당시 진주종합경기장 건립에 따른 악성채무를 포함해 채무액이 1,156억원에 달했고, 악성채무 조기 상환을 통한 재정 건전화를 최우선 공약으로 추진해왔다.

▲ 이창희 진주시장   ©경남우리신문편집국

시는 당시 채무 상환을 위해 두 차례 마이너스 추경 단행, 각종 불요불급한 예산 감축, 축제 및 행사비 절감, 투자 효율성이 낮은 사업을 축소하는 등 마른 걸레를 짜 듯 초긴축재정을 운용하였고, 각종 대외기관 평가 수상 인센티브와 국/도비 확보 노력 등을 통해 2013년 말 악성 채무액을 전액 상환했다.

이와 함께 시는 채무 감축을 위한 강도 높은 긴축 재정운용 속에서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도시발전의 호기에 맞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적 시정과제로 추진함과 동시에 도시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사봉산단 조성, 신진주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1,42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다. 이는 개발호기에 맞춘 적기 투자로 분양수익이 투자비용을 상회하게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진주시 채무없는 도시 달성 진주시청청사 전경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당초 이 사업은 장기사업으로 지방채 상환도 6~10여년에 걸쳐 분양 및 개발수입 등을 활용하여 상환하게 되는 생산성 채무였으나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완료에 따른 지방세수 증대와 재정 건전화 운용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계획을 앞당겨 지방채를 완전 상환함으로써 약 64억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지방, 국가를 막론하고 살림을 사는 것은 동일한 이치여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안된다”면서, “이번에 생산성 채무(택지조성 등 분양수입으로 상환이 가능한 채무)이긴 하지만 남은 채무를 전액 상환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여건을 바탕으로 항공국가산단과 뿌리산단 조성 등 시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진주시 미래 100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