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중국어선의 중립수역 불법조업 관련 브리핑
기사입력 2016-06-11 15:4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근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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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중국어선의 중립수역 불법조업에 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합동작전을 펼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어제와 오늘,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군(軍)이 민간어선 퇴로작전은 벌이는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그만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도를 넘어 서해어장의 어족자원을 싹쓸이하며 우리 어민들의 생계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어선은 우리 해경들과 거침없이 충돌을 벌이기도 하고, 우리 어부들이 직접 나포에 나서게 만드는 등 어민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한강하구 중립수역 일대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도 2014년에는 연 2,3회에 그치던 것이 지난해는 120여회, 올해는 5월까지 520여회로 급증하고 있다.
중립수역에서의 군경합동작전은 자칫 남북한의 군사충돌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중국당국은 “자국의 선박이 너무 많아 어쩔 수 없다”며 “단속과정에서 인명피해만 없게 해달라”는 요청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당국은 자국민의 안전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진지한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중립수역의 불법조업에 대해서 단속이라는 즉시적인 대책에만 머물지 않고, 유엔과 공조해 중국당국과의 외교협상을 이끌어내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