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채무제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
튼튼한 재정으로 경남미래 50년과 서민복지에 집중 투자
기사입력 2016-05-29 21:0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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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5월 31일, 1조 3,488억윈의 빚을 모두 갚는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채무제로를 달성하는 것으로 350만 도민이 함께 이룬 쾌거다.
지난 24일 도의회에서 남은 채무 957억원을 갚는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빚 없는 광역자치단체가 된 것이다.
특히 ‘채무 제로’는 부동산 등 보유재산 매각이 아닌, 행정개혁과 재정개혁 등 공공개혁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보고 배우러 오고 있다.
<2013년 1월의 경남도, 채무 1조 3,488억/하루 이자만 1억원씩>
2012년 12월 20일, 홍준표 도정 출범 당시 경남도 재정상태는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재정악순환의 연속이었다. 전문기관(사단법인 한국컨설팅산업협회)에서는 경남도의 재정상태를 파산의 전 단계인 ‘재정고통단계’로 컨설팅 결과를 내놨다.
경남도의 재정상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된 배경은 선심성 사업 추진과 리스차량 등록감소로 인한 세수 격감, 대형 국책사업의 도비 부담 증가, 대규모 민자 사업의 재정부담 등이었다.
2003년 1,158억원이던 채무는 2004년부터 지방도 사업 등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지속되면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1년 이후에는 통합창원시의 출범과 김해시 인구 50만 초과로 인한 조정교부금이 연간 1,000억원 이상 증가하여 부담을 가중시켰다.
또한 시군에 일괄 지원하는 1000+1000 프로젝트와 모자이크 프로젝트, 중앙지원 사업에 대한 과다한 도비 부담, 거가대로, 마창대교 등 민간투자사업의 수입보장이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더욱이 2011년에 비해 2012년과 2013년에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리스차량 등록 감소 등으로 2년 동안 6,400억원이나 세수가 격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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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을 통해 빚 모두 갚아>
< 경남도 채무 상환내역 > | ||
구 분 |
내 역 |
금 액 |
계 |
1조 3,488억원 | |
행정개혁 (6,464억원) |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 폐지 |
3,388억원 |
보조사업 재정점검 |
793억원 | |
진주의료원 폐쇄 등 산하기관 구조조정 |
615억원 | |
복지누수 차단 |
588억원 | |
낭비성 예산 구조조정 |
624억원 | |
계약심사, 설계변경 심사 강화 |
322억원 | |
지방세 회계감사 |
98억원 | |
대형 건설공사 집행실태 감사 |
36억원 | |
재정개혁 (7,024억원) |
거가대로 재구조화 |
1,186억원 |
체납세, 탈루 은닉세원 발굴 |
1,598억원 | |
지역개발기금 효율적인 운영 |
2,660억원 | |
비효율적인 기금 폐지 |
1,377억원 | |
채무 조기상환 이자절감 |
203억원 | |
경남도는 사상 유례없는 재정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경남도의 재정건전화 대책 세부실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인 재정점검단을 전국 최초로 신설하여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의 강도를 높였다.
우선 행정개혁으로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 폐지, 보조사업 재정점검, 산하기관 구조조정, 복지누수 차단, 낭비성 예산 구조조정 등을 실시하여 6,464억원의 채무를 상환했다.
특히, 공공의료기능을 상실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적자에 허덕이던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출자출연기관을 구조조정하였다.
그 결과 경남개발공사는 창사 18년 만에 처음으로 200억원을 도에 이익배당하여 그 돈으로 서울 강남에 대학생 기숙사인 ‘남명학사’를 짓고 있다. 또한 마산의료원은 2015년 10년 만에 6억 3,4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재정개혁으로는 경남도에 가장 큰 재정부담을 준 거가대로의 재구조화, 체납세․탈루 은닉세원 발굴,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 비효율적인 기금 폐지 등으로 7,024억원을 상환했다.
특히 거가대로 재구조화를 통해 실시협약을 최소수입보장방식(MRG)에서 비용보전방식(SCS)으로 변경하여 민자사업 재구조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으며, 향후 37년간 5조 8,617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빚을 갚으면서도 서민복지와 경남미래 50년 사업 투자는 지속 확대>
경남도는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빚을 갚으면서도 서민복지 확대와 미래 50년을 위한 성장기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경남도는 채무 감축을 추진하면서 총예산 규모는 2013년 6조 2,077억원, 2014년 6조 6,143억원, 2015년 6조 9,941억원, 2016년 7조 2,963억원으로 연평균 5.8 %가 증가했다.
사회복지예산은 3년 연속, 사상 최대로 편성하여 올해는 당초 예산액의 34.7%에 달하고, SOC사업도 국고보조금은 대폭 감소되었지만 도비 투자를 늘려 지역경제 기반 확대와 미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서민복지에 더 집중적 투자>
도는 채무의 원금상환과 이자 등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던 악순환을 끊고 매년 2,000여억원 정도의 재원을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서민복지사업, 서부대개발 등 미래세대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여기에 ‘서민이 행복한 경남실현’을 위해 장애인, 어르신, 여성, 아동,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고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 사업을 강화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를 앞당길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빚을 갚는 과정에 비난과 비방, 오해 등 개혁에 대한 마찰과 저항이 거셌습니다만, 도민만을 바라보고 채무제로를 이루어 낸 만큼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