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함바식당 처리기간 부적합 민원 개선에 나서
기사입력 2016-04-28 14:4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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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에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 어떤 것이 있나?
진주시는 각 부서에서 실무상 처리기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사무를 바로잡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7일 동안 즉시(3근무시간 이내 처리)민원 121건을 전수 조사하여 『함바식당』영업허가, 『이·미용사면허』, 『가축거래상인등록』등 3건의 즉시처리 부적합 민원을 발굴했다.
왜 즉시에 처리 할 수 없는가?
이른바 함바식당은 일반음식점과 달리 대형 건설현장에서 가설건축물을 이용하여 수백 명의 현장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식중독 등 위생사고의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가설건물의 여건상 조리장과 음식보관 설비를 위생적으로 시설하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또한 현장 함바식당은 다량의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고 관리하기 위해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식품위생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함바식당은 위생적으로 취약요인이 많기 때문에 입지여건, 시설적합성, 필수인력 확보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이러한 민원을 3시간 이내에 처리하기에는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이·미용사면허와 가축거래상인등록은 각기 그 업무의 특성상 정신질환자, 병든 동물 거래 범죄전력 등 결격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족관계등록기준지에 신원조회를 하기 때문에 회신이 즉시에 오지 아니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시는 3건 모두 즉시처리는 어렵고, 해당민원을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3일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그동안 발생한 문제점은?
함바식당은 건설현장 주변의 음식점영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하여 위생단체에서 허가를 제한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시는 함바식당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적 구비시설의 부적합과 필수인력 미확보 등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례에서 보듯이 함바식당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위생단체의 건의를 수용하고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함바식당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 외곽지 건설현장은 근로자들이 이용할 식당이 인근에 없어서 준공기한을 어기는 등의 공사 차질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충무공동에 사는 복수의 주민들은 “시의 함바식당 제한조치를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인부들이 식사를 할 곳이 없는 건설현장까지 제한해서 배달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은 허가를 해주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많은 양의 배달한 음식의 취식 등 무리한 대체급식의 시행으로 또 다른 식중독 발생위험이 고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외에 이·미용사면허와 가축거래둥록의 경우 신원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시간 부족으로 면허증과 등록증을 즉시에 교부하지 못하거나, 정해진 시간을 맞추기 위해 부실하게 교부할 위험성마저 상존하고 있다.
진주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시 관계자는 “민원처리는 신속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고 공익에 부합되게 처리해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즉시민원 중에서 현장조사와 신원조회 등의 사전검토가 필요한 민원은“적정한 처리기간의 보장을 위해 소관 중앙부처에 법규개정을 건의하여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함바식당은 시의 제한방침을 견지하되, 시민여론과 현실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법규개정 이전에도 사전 현장조사와 부서협의를 거쳐서 대체급식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한해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 3근무시간 이내 처리란 : 근무시간(오전 9시 ~ 오후 6시) 이내 민원처리 시간으로 3시간 이내 처리와는 조금 다른 개념임
예 ) 3시간 이내 처리 : 16시 접수 민원 ⇒ 같은 날 19시까지 처리
3근무시간 이내 처리 : 16시 접수 민원 ⇒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