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영구임대 단지에 외제차 113대, 국산대형차 197대 등록
310대 중 65.5%인 203대는 즉시 퇴거 필요한 수급자격 탈락자 소유
기사입력 2015-09-18 15:1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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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을 위한 영구임대 주택에 고가 외제차와 국산 대형차가 310대나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LH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전국 LH 영구임대 118개 단지 차량등록대장 조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 8월 현재 영구임대 단지에 △BMW, 아우디, 벤츠, 렉서스, 폭스바겐 등 외제차는 113대, △에쿠스, 제네시스, 오피러스, 체어맨, SM7 등 국산대형차는 197대나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지는 영구임대 아파트에 고가차량이 310대나 등록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310대 중 65.5%인 203대는 수급자격탈락자의 소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소득 및 자산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여전히 영구임대에 거주하면서 고급차량을 몰고 있는 것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1조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자산기준 2,489만원 이하의 차량 소유자를(부동산 12,600만원 이하) 자격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고가 차량을 보유한 가구의 영구임대 거주는, 실상 집 없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한편 지역별로는 서울이 127대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 53대, 인천 30대, 부산 22대, 대전 16대로 그 뒤를 이었다. 고가차량보유자의 67.7%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희국 의원은 “2015년 6월 현재 영구임대 대기자만 36,053명, 평균 대기기간만도 1년 7개월에 달하며, 최고 60개월까지 기다리는 지역도 있다”며, “실태가 이러함에도 수급자격 탈락자를 거주케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LH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루빨리 임대주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