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해야 | 용산 대통령실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소득계층간 형평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안철수 의원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수혜를 받는 분들의 소득계층별 이용현황을 보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2013.7월부터 금년 6월까지 2년 동안 4대 중증질환으로 총 461만5,922명이 혜택을 봤음. 이 중 소득상위 10%의 고소득층이 18.5%인 85만1,556명인 반면, 소득하위 10%인 저소득층은 7.4%인 34만3,031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가 처음으로 이 데이터를 공개했었는데, 그 당시보다도 소득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1.2%p 증가했고, 소득하위 10%는 0.2%p 감소했고, 범위를 좀 더 넓히면 소득 상위 30%는 44.1%인 반면 소득하위 30%는 18.9%에 불과함. 이 또한 지난해 데이터와 비교하면 소득상위 30%는 2.6%p 증가, 소득하위 30%는 1%p 감소한 결과로 나타났다.

고소득이 암이나 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발병률이 높은 게 아니라면, 저소득층이 더 건강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면,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은 형평성에 매우 문제가 많은 정책이라는 반증인 것이다.

▣ 대선공약의 파기

o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문제는 대선공약 파기다.

o 박근혜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사실상 국가부담의 거의 없고 국민께서 낸 보험료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실제 공약집에도 간판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으로 걸고 설명은 건강보험이 100% 책임진다고 거짓말 공약)

▣ 타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

또한 타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이는 이미 정부도 인정한 내용이다.

우선 형평성의 사례인데, 월 소득 80만원인 저소득층이 비 4대 중증질환인 경우 1,336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월 소득 853만원의 고소득자는 4대 중증질환이라고 해서 814만원을 부담한 사례이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요?

월 소득 80만원, 비 4대 중증질환자(대퇴골골절) 총 진료비 6,340만원, 본인부담 1,336만원

월 소득 853만원 4대 중증질환자(암) 총 진료비 1억4,974만원, 본인부담 814만원

특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은 타 질환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한 바 있음. 금년 2월 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2014~2018) 자료(5쪽)에서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였으나, 특정질환 또는 특정계층에 혜택이 집중되어 질환·계층간 형평성 저해와 상대적 박탈감 초래”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고, 국정과제라고 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 건강보험 보장률의 후퇴

이러는 사이에 건강보험의 전체 보장률은 하락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07년 65%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2013년은 62%로 내려앉았다.(2014년 자료는 지금 취합 중 -> 내년 상반기 발표)

문제는 이러한 보장률 하락 또는 정체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2006~2013)     (단위: %)

▣ 대안(마무리)

안철수 의원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타 질환과의 형평성, 소득계층간 형평성 문제)해야 한다"며"4대 중증질환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이를 위해서 비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어렵다면, 매년 4대 중증질환을 포함하여 보장성 강화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