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보완 장치 모색할 것 | 컬럼

기사입력 2015-09-11 11:0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1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보완 장치 모색할 것이다"라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국가 경쟁력을 비교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세계 112개 나라의 경제상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의 세제와 복지 등 불평등 해소 관련 정책이 선진국 중에서 최하위권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보고서에서는 대기업 등 사회적 강자들이 규제 시스템에 대한 보호로 생긴 이득을 대부분 가져가는 등 구조적 부패가 심화된 것이 원인이라고 했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구조는 점점 악화하고 있다. 상·하위 10% 계층의 소득격차는 갈수록 벌어져 30배에 달한다.
 

세계경제포럼보고서는 소득 형평성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재검토 해보도록 시사하고 있다.
 

적재적소에 복지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빈익빈 부익부 구조 고착화를 개선할 수 있는 첫 단계로 나눔경제 특위를 정책위 산하에 마련했다. 성장의 온기가 밑바닥까지 퍼질 수 있는 사회적 보완 장치를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