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 “함께 하는 개혁” 제안에 대해 여야가 함께 하길 바란다!
기사입력 2015-09-02 14:3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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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김무성 대표의 “함께 하는 개혁” 제안에 대해 여야가 함께 하길 바란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 김무성 대표께서 새누리당을 대표하여 9월 정기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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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 연설은 광복 7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좌표를 설정을 위해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가르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노동개혁을 비롯한 교육·금융·재벌개혁 그리고 정치개혁을 논하였다.
특히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가 함께하는 초당적 협력,그리고 국민의 동참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남북통일 재원마련 공론화를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드는데 새누리당이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새누리당의 정체성으로서 보수정당의 길을 가되 개혁적 보수의 길로서 ‘포용적 보수’, ‘서민적 보수’, ‘도덕적 보수’, ‘책임지는 보수’의 길을 가겠다고 하였다.
김무성 대표연설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적으로 ‘극우적이고, 수구적인 인식을 보여 줬다’는 평가를 하였다.
보수정당인 새누리당 대표가 정당의 가치를 표방하며 개혁보수의 길을 가되 ‘포용적, 서민적, 도덕적, 책임지는 보수’의 길을 가겠다고 밝힌 지 한 시간도 되지 않아, 대표연설의 일부 내용에 대해 ‘극우적’이고 ‘수구적’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평가는 제1야당으로서 적절한 표현도, 예의도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무성 대표의 ‘재벌개혁’ 언급과 ‘경제활성화법’ 통과의 중요성 언급에 대해, ‘재벌개혁’ 발언을 ‘재벌비호 앞장’ 발언이고, 또한 ‘경제활성화법’언급을 ‘재벌특례법’이라며 왜곡하였다.
김무성 대표는 ‘재벌개혁의 필요성이 재벌의 황제경영과 족벌세습경영, 후진적 지배경영에 따른 일가 다툼, 후진적 지배구조와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 거래 등에 있으며, 이의 근절을 위해 새누리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무성 대표는 ‘반기업정책이 아닌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을 위한 재벌개혁이 되도록 하겠다’는 철학과 구체성을 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가 ‘재벌비호’, ‘재벌특례법’을 주장하였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발언은 심한 왜곡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김무성 대표는 재벌개혁 언급에서 재벌의 후진적 지배구조와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 근절의 의지를 밝힌 것이며, 재벌개혁은 반 기업 정책이 아닌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또한, 김무성 대표의 ‘노동시장 양극화 해결을 위한 노동개혁’발언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규직 과잉보호 해결을 통한 재벌대기업 숙원해결’이라며 호도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노동개혁이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한 소득격차, 저소득층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생활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충분히 제안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그간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고 왜곡 발언해오다 못해 오늘은 김무성 대표의 ‘노동개혁’ 발언조차 ‘재벌 대기업 숙원해결‘이라며 심한 왜곡을 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의 노동시장 양극화와 고용 불안 해결을 위한 ‘노동개혁’ 연설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왜곡된 언급이야 말로 많은 국민과 청년세대, 그리고 노동자의 90%를 외면하는 발언이다.
김무성 대표는 메르스 사태와 북한 도발사태에서 보여준 여야의 협력을 상기하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개혁과 국민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치 개혁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무성 대표의 노동개혁 등 국민을 위한 개혁 제안과 그리고 정치 신뢰를 위한 정치개혁과 이를 위한 우선적 해결 과제인 국민공천제 도입을 위한 양당 대표회담 제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대승적으로 동참하길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