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의 합의에 의한 예정된 국회 일정 또 다시 무산
기사입력 2015-08-28 16:4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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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2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본회의 개회 무산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 개회가 무산됐다.
오늘 본회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의 건, 2014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의 건, 대법관 임명 동의안 처리의 건 등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물론 결산안 처리의 건이나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의 건 등은 특위로부터 상정이 되어야 하는 안건이었지만 모두 시기적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야만 하는, 주요 안건이었다.
정개특위 기간은 8월말이 시한이므로, 정개특위 연장의 건을 8월말 이전에 상정하지 않으면 정개특위의 공백 상태를 맞게 된다.
또한 2014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의 건 역시 국회법상 9월 1일 정기 국회 이전까지 처리되어야만 하는 사안이다.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의 건 역시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하여 서울대 출신, 50대, 강남 거주자라는 대법관 후보자들의 일반적 이력을 가진 것에 대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반영되지 못한 것과는 별개로 이기택 후보자에게 결정적인 쟁점이나 결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지연시키고, 이 건의 상정을 위한 본회의까지 무산시킨 것은 그 진위가 의심스럽다.
혹시나 새정치민주연합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의 지연의 명분이 겉으로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한명숙 전 의원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저항이나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지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
오늘 오전 10시 본회의 개최는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한 예정된 국회 일정이다.
야당의 대답을 요구한다. 8월 국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여 소집이 된 국회임에도 불구하고, 빈 손 국회를 원하는가?
오늘 본회의 일정 역시, 지난 8월 20일 여야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의 합의에 의한 일정임을 잊었는가? 오늘 10시에 본회의를 예정해놓고도 자당의 의원들에게 11시 예정이었던 자당의 연찬회 시작시간을 본회의 개회시간인 10시로 앞당기겠다고 공지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가? 새누리당과의 약속이나 국민에 대한 약속과 다름없는 국회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도 되는 것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 일정을 일방적으로 깨고 오전 10시에 약속하였던 본회의 일정을 11시, 11시 30분으로 미루다가 자신들의 연찬회가 오후까지 잡혀있다는 이유로, 본회의의 끊임없는 대기상태와 지연을 유발하였다.
그러고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와서 새누리당의 오후 일정 때문에 국회 본회의 일정이 무산되었다고 적반하장식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고한다. 국민에 대한 신뢰, 국회에 대한 신뢰는 합의한 국회 일정에 대한 약속 지키기에서부터 시작한다.
자당이 소집한 8월 국회, 여당과 합의한 국회 본회의 일정마저도 무산시킨 새정치민주연합은 100배 사죄하고, 국회 일정에 대한 약속 지키기부터 시작하여 국민 신뢰를 쌓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