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한명숙 전 총리 대법원 판결, 매우 부당하다
기사입력 2015-08-20 15:4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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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20일 오후3시15분 국회 정론관에서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한명숙 전 총리 대법원 판결, 매우 부당하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돈을 준 사람이 없는데도 돈을 받았다며 처벌하겠다는 매우 부당한 판결이다.
오늘 대법원은 무고한 죄인을 만들려는 검찰의 비열한 행태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줬다. 검찰의 표적 기획수사와 정치적 기소를 용납한 것이고, 권력에 굴복한 것이다. 두고두고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다.
법의 정의가 산산이 부서지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원이 ‘무권유죄 유권무죄’의 판결을 내렸다. 이제 검찰이 작심하기만 하면 죄인으로 만들지 못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 것이다.
정치검찰의 명백한 야당 탄압을 묵인하고, 법의 저울추를 무너뜨려 사법정의를 훼손한 법원의 판결에 강한 항의의 뜻을 전한다.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은 한 손에 법전을 들고, 다른 손에는 ‘엄정한 정의’를 상징하는 저울을 쥐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사법부는 두 눈으로 여와 야를 가려 야당에 기울어진 저울추를 강요하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 권은희 의원 등 많은 야당 인사들이 공안정국의 서슬 퍼런 칼바람 앞에 서있다.
돈을 받지 않은 사람이 돈을 받은 사람이 되고, 용기 있는 내부고발이 죄를 덮어쓰는 현실 앞에 참담한 마음을 가눌 길 없다.
우리당은 부당한 야당 탄압에 맞설 것이다. 무엇보다 부당하게 죄인으로 매도된 무고한 사람들의 결백을 지키고,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특히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당의 사활을 건다는 각오로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