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기사입력 2015-08-10 10:4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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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9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국민께 시원한 소식을 전해 드리자.야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처리에 협조 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최근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한 국내 경기 부진이 심각하다.
서비스업 등 민생 경기와 밀접한 산업의 활성화와 의료의 국제화를 위해서 8월 1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제·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12. 7. 20. 정부발의 기재위 계류 중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12. 10. 9. 정부발의 미래위 계류 중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 14. 10. 24.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산업위 계류 중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나이트클럽이나 카지노 등 학생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시설이 없는 호텔에 한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의 주장과 달리 학교 주변에 모텔, 여관 등을 무분별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아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일정한 서비스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전문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의 설립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른 선진국과 달리 제조업에 비하여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법률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은 외국인환자 유치 및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한해 우리나라를 찾는 의료관광객은 대략 20여만명이다.
반면 태국에 입국하는 의료관광객은 매년 250여만명이다.
뛰어난 의료인들과 의료기관들을 보유하고도 아직 국제화,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의료산업을 위해서 반드시 이런 현실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날씨가 무척 무덥다.
국민들께 모처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야가 협력을 했다는 시원한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도록 현재 각 상임위 단계에 몇 년째 묶여 있는 서비스사업발전기본법 등의 8월 11일 본회의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