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중소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진짜경제활성화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진짜 경제활성화법안’은 따로 있다.
기사입력 2015-08-09 12:4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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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9일 오전 11시 35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중소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진짜경제활성화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소위 경제활성화 3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구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전반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법안으로 야당이 의료민영화가 우려되는 ‘의료’ 부분만 빼면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관광진흥법은 정부여당이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까지 관광호텔의 입지를 허용함으로써 특혜를 부여하고자 하는 법안일 뿐이다.
또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공항 등에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고,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 활동을 가능케 하자는 법안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결국에는 의료민영화에 이를 수밖에 없는 법안이므로 새정민주연합은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를 촉구한 경제3법은 국민생활의 피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가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이 요구한 소위 경제활성화법 30건 중 이미 25건이나 처리해 주었다. 그런데도 살아나지 않는 경제가 나머지 3법만 처리해주면 마치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경제파탄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정책적으로 무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덮어씌우기까지 하는 도덕적 타락까지 보여주는 것이다.
‘진짜 경제활성화법안’은 따로 있다.
재벌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과 간접고용・비정규직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유통산업발전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간접고용노동자고용승계법 등 15건의 법률안과 최저임금법 등 진짜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
사회 양극화를 막아내고 내수 선순환 경제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만 외칠 것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의 간접고용・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진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새누리당의 협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