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성폭력은 솜방망이 아닌 쇠방망이로 처벌해야 한다.
기사입력 2015-08-09 12:2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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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교내 성폭력은 솜방망이 아닌 쇠방망이로 처벌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최근 언론을 통해 학교 성폭력 문제가 연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실 학교 내 성폭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 일이 터질 때마다 처벌과 대책을 내놓은 것도 한 두 번이 아니다. 이번에는 정말 달라져야한다.
정부는 4대악 근절 대책회의를 통해 학교 성폭력을 은폐하면 관리 책임자까지 파면하고, 군인·교원·공무원 등은 성폭력 벌금형만 받아도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학교 성폭력, 특히 교사의 학생 성폭행, 성추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새누리당은 학교 성폭력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교육개혁 자체가 사상누각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학교 성폭력의 가해자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은 안된다. 정부는 강력한 쇠방망이 처벌로 학교 성폭력을 근절하는데 앞장서주길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