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 공공의료체계 정비가 우선이다.
기사입력 2015-08-07 12:1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기자
본문
0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7일 오전 11시 25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 공공의료체계 정비가 우선이다"라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담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육성’ 등을 강조하며 앞으로 국내 의료업계와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영리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을 시사했다.
이어 국회에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관련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에서 부실한 대처로 수십 명이 생명을 잃고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을 겪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사과는 물론 공공의료체계 개편에 대한 대책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의료산업화 전문가인 정진엽 교수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 한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거세게 밀어붙이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의료영리화 추진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정부의 막중한 책임을 회피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의료시장에 방치함으로써 제2, 제3의 메르스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임을 경고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등 공공의료체계 정비가 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